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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잔금을 지불할 때 발생된다.

②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는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④ 거래계약이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합의 해제되거나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파기된 경우에도 중개업자에게는 여전히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존재한다.

⑤ 주택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정답 ①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중개계약시 발생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②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유효한 당좌수표로 받았으나 부도 처리되어 중개업자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하다.

③ 권리금은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ㆍ요구하는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⑤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정답 ⑤  중개어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 (대판 2005.5.27)

3. 다음 중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쌍방이 모두 매도인이 되므로 이들에게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권리금은 중개수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규정을 적용한다.

④ 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1천분의 9 번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사무소에 게시하는 중개수수료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는 법정수수료 및 실비 이외에 일반과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③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규정을 적용한다.

4. 다음 중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발생시기는?

① 거래계약으로 잔금이 완전히 지불된 때

② 거래계약 후 중도금이 완전히 지불된 때

③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계약이 성립한 때

④ 거래당사자 사이에 거래계약이 성립한 때

⑤ 거래당사자 사이에 거래계약이 성립하여 계약금이 지불된 때

▶ 정답 ③ 보수청구권의 발생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계약이 성립한 때이며 보수청구권의 행사는 거래계약이 성립한 때이다.

5.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총액은? (단, 계약기간은 2년이고 중개수수료율은 5천만원 미만, 5/1,000(한도액 20만원)임)]

① 155,000 원

② 200,000 원

③ 300,000 원

④ 310,000 원

⑤ 400,000 원

▶ 정답 ④

㉠ 1천만원 + (30만원 X 100) = 4,000만원이 된다. 5천만원 미만이므로 1천만원 + (30만원 X 70) = 3,100만원이다.

㉡ 3,100만원 X 0.5% = 155,000원이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이며 수수료 총액은 310,000원이다.

1

권리변동(權利變動)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말해요. 주택관리사 시험 권리의 변동을 주체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변경,상실이 된다. 이러한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해요.

 2
법률관계(法律關係)
인간의 주택관리사시험 사회생활은 법,관습,도덕,종교 등 다양한 사회규범에 의해 규율되는데, 이 중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해요. 그 생활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꾀하는 효과가 법의 힘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도덕이나 또는 종교 등의 힘으로만 보장되는 생활관계와 구별된다.
 3
취득(取得)시효(時效)
물건 또는 권리를 전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시효제도를 말해요. 소멸시효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2010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10-1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26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0. 7. 14(수)

2. 시험시행일 : 2010. 10. 24(일)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12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4.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5.「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6.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7.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ㅇ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8.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ㅇ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