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은행제 시간제수업생 모임◀ 온라인원격수업, 오프라인수업 업계 최저가 등록 (1학점당 \24,000) / 자료공유 다음카페 [만학도] 주소→ http://cafe.daum.net/m.h-controller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게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계획 수립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하며 구역의 고시가 있으면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정답 ③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전에 일정한 행위제한 등을 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은?

① 제한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며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제한 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이다.

③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답 ⑤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ㆍ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 조레로 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 정답 ⑤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부동산관리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관리활동이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유용성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② 부동산관리활동의 중요성은 영속성 또는 내구성에 찾을 수 있다.

③ 위생관리, 설비관리 및 보안관리는 모두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

④ 도시화의 진전, 부재자 소유의 증가, 오늘날 건축기술의 발달로 고층화가 이루어져 위탁관리활동의 의의가 더욱 커지도 있다.

⑤ 부동산관리활동은 기술적ㆍ경제적ㆍ법률적 관리활동을 말하는데 협의의 부동산관리활동은 기술적 관리활동을 말한다.

▶ 정답 ③

위생관리, 설비관리 및 보안관리는 모두 기술적 관리에 속한다.

2. 부동산관리 형태별 장점과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위탁관리의 경우, 건물관리의 전문성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② 자가관리의 경우, 소유자의 의사능력과 지휘통제력이 발휘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과 업무처리가 신속하다.

③ 신탁관리의 경우, 신탁회사는 관리 중 발생한 대인 및 대물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혼합관리의 단점은 운영이 곤란해지면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결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⑤ 신탁관리의 경우, 관리비 외에도 신탁보수의 추가부담이 있다.

▶ 정답 ③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다른 위탁자는 그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다음은 건물의 내용연수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의 내용연수는 관리자의 태도, 시공상태, 입지조건 및 관리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② 법정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는 경우에 따라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길다.

③ 건물의 내용연수는 조세부과, 부동산중개 및 부동산 평가활동에 필요하다.

④ 건물이 유용성을 지속할 수 있는 내구연한을 내용연수라고 한다.

⑤ 내용연수에 물리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기능적 내용연수 그리고 법정 내용연수가 있다.

▶ 정답 ②

경제적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그 기간이 짧고 반드시 그 범위 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법률적 내용연수도 현존 건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이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A)과「주택임대차보호법」(B)을 비교ㆍ설명한 것이다.

① 적용범위는, A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B는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이다.

② 대항력은, A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B는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각각 발생한다.

③ 존속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AㆍB 모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④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A는 약정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을, B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각각 초과하지 못한다.

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월단위 차임전환은, A는 연 1할 4푼, B는 1할 5푼을 각각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정답 ③

존속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주택은 2년, 사아는 1년으로 본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및 시행령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에는 기존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다.

② 대항력이 있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 350만원까지 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권자보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정답 ②

대항력이 있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3.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인도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이고 존속요건은 아니다.

③ 乙이 x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甲은 乙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④ 乙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⑤ 乙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경매개시결정시까지 존속하면 된다.

▶ 정답 ③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상임법 제10조). 따라서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없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마우스로 드레그 하시길 바랍니다.

1. 부동산시장이란 유사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을 말한다.

▶ ×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 구역

2.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어떠한 정보비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부동산시장은 불완전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이 비록 불완전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할당효율적시장일 경우에는 특정투자자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 × 어떤 시장이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3. 부동산투기가 성립되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 투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초과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초과이윤은 시장이 할당효율적 이지 못하게 때문에 발생한다.

4. 경기순환은 상향시장 → 하향시장 → 호퇴시장 → 회복시장으로 진행된다.

▶ × 상향 → 후퇴 → 하향 → 회복

5. 거미직 이론은 부동산시장에서는 상업용.공업용 보다는 주거용부동산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난다.

▶ × 주거용보다는 상업용.공업용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출처:Daum Cafe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인감증명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②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실무상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출석의무는 면제되고 우편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④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⑤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⑤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2. 다음은 채권자의 대위권에 의한 대위등기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채권자가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의 대위권을 다시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위원인은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할 등기 또는 채무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는 등기에 한한다.

⑤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인 채무자에게 등기필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정답 ②

채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즉, 채권자대위권의 중첩적 행사도 가능하다.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등기의무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인지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대리인인 대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③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④ 등기관이 등기의무자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확인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등기를 마친 때에는 확인조서의 등본이나 확인서면의 1통 또는 공정증서의 부본에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여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정답 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이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법 제49조 제1항)

출처:Daum Cafe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중개업자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종중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 (합장의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

    할 수 있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⑤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

▶ 정답 ③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중개업자가 「주택법」상의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빈칸에 알맞은 것은?

① 15일                                          ② 30일

③ 45일                                          ④ 60일

⑤ 90일

▶ 정답 ①

주택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주택거래신고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고대상인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자 또는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세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신고지역을 지정한다.

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 ③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자 또는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도시개발사업상 입체환지에 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은?

① 환지가 과소토지인 경우에 한한다.

②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의 동의를 요한다.

③ 토지에 갈음하여 사행자의 처분 가능한 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공유지분으로 환지에 갈음하는 처분을 말한다.

④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가능하다.

⑤ 종전 토지 위의 저당권은 환지처분 공고 일에 처분 받은 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 정답 ③

① 시행자는 과소토지에 관계 없이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입체환지를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필요하나 임차권자등의 동의는 요하지 아니한다.

④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토지위의 저당권은 환지처분 공고 일의 다음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공유지분으로 이전한다.

2. 「도시개발법」상 용익권자의 권리조정에 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나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의 이용이 증진 또는 방해됨으로써 종전의 임대료ㆍ지료 기타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계약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 또는 임차권 등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당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⑤ 환지예정지의 효력발생일 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임대료ㆍ지료 기타 사용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②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에 반드시 기속되어야 한다.

3. 행정쟁송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 비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자에게 할 수 있다.

⑤ 행정쟁송은 행정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①

행정심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 있다.

 

출처: Daum cafe-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다음은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이다. 틀린 것은?

①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으로 확인한다.

② 매도인이 법인이면 법인격의 유무와 대표자의 처분권한 유무 등은 법인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한다.

③ 남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아내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민법」상 조합재산의 지분의 매도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남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상속인이 수인인 상속재산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답 ④

조합재산의 지분의 처분에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다음 중 거래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기재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대금의 지불은 일시에 지불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불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권리이전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거래금액에는 총 거래금액 외에 ㎡당 가격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거래계약서의 형식은 당사자의 임의로 정하여도 무방하다.

⑤ 특약사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정답 ①

매매대금의 일시지불은 법률상 금지되지 않으며, 매매대금의 지불시기는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사항이다.

3. 다음은 아파트 분양권 소유자의 매각 의뢰를 받고 중개를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후 분양권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원칙적으로 분양권의 매매중개가 가능하다.

②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차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하여야 한다.

③ 매매계약 전 분양권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권리제한 여부 및 중도금 등 연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아파트 분양권은 언제든지 미등기전매가 가능하다.

⑤ 분양권을 거래한 경우에도 관할관청에서 계약서의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정답 ④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내의 아파트 분양권은 일정기간 전매제한기간이 있으며, 잔금을 치른 후에는 미등기전매가 불가능하다.

1. 다음은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이다. 틀린 것은?

①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으로 확인한다.

② 매도인이 법인이면 법인격의 유무와 대표자의 처분권한 유무 등은 법인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한다.

③ 남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아내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민법」상 조합재산의 지분의 매도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남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상속인이 수인인 상속재산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답 ④

조합재산의 지분의 처분에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다음 중 거래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기재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대금의 지불은 일시에 지불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불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권리이전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거래금액에는 총 거래금액 외에 ㎡당 가격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거래계약서의 형식은 당사자의 임의로 정하여도 무방하다.

⑤ 특약사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정답 ①

매매대금의 일시지불은 법률상 금지되지 않으며, 매매대금의 지불시기는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사항이다.

3. 다음은 아파트 분양권 소유자의 매각 의뢰를 받고 중개를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후 분양권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원칙적으로 분양권의 매매중개가 가능하다.

②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차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하여야 한다.

③ 매매계약 전 분양권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권리제한 여부 및 중도금 등 연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아파트 분양권은 언제든지 미등기전매가 가능하다.

⑤ 분양권을 거래한 경우에도 관할관청에서 계약서의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정답 ④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내의 아파트 분양권은 일정기간 전매제한기간이 있으며, 잔금을 치른 후에는 미등기전매가 불가능하다.

출처: Daum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