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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숙박시설은 공개공지등 설치대상 건축물이다.

②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저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도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개공지등에는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출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5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⑤ (100분의 15 ==> 100분의 10)

2.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 ② ㉠ (6층==> 3층) ㉡ (1만㎡ ==> 1천㎡) 

3. 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만을 고른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 ④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질 뿐만 아니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240%의 용적률과 60%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적용받는다고 할지라도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무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용적률 산정의 전제가 되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각 층의 바닥면적을 달리하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①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관계 없이 같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같게 정해야 한다.

③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④ 3층 이하로서 높이가 12m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 ①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같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2배 ==> 1.5배

④ 3층 ==> 2층  ,  12m ==> 8m

⑤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5.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지정할 수 없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① 없다 ==> 있다.

② 있다 ==> 없다.

③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제외함)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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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직접적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

② 주거생활의 질 향상

③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

④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

⑤ 도시환경의 개선

▶ 정답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주택법」의 직접적인 목적에 해당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시ㆍ광역시는 인구 여하에 불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작성기분 및 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정답 ⑤ (국토해양부령 => 국토해양부장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구역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당해 지역 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다.)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②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③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④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⑤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정답 ① 2분의 1 => 3분의 2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버령상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순서대로 바르게 설명된 것은?

①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소유권이전 - 청산

② 조합설립인가 - 분양신청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소유권이전 - 청산

③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분양신청 - 소유권이전 - 청산

④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소유권이전 - 관리처분계획인가 - 청산

⑤ 조합설립인가 - 분양신청 - 사업시행인가 - 소유권이전 - 관리처분계획인가 -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