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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공동시설세의 중과세대상물건이 아닌 것은?

① 4층 이상의 영업용 건축물

② 극장ㆍ영화관

③ 시장용 건축물

④ 호텔 및 여관

⑤ 고층아파트

▶ 정답 ⑤

소방공동시설세는 4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2배를 중과세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다음은 도시계획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세는 과세대상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ㆍ군이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한다.

③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이다.

④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를 표준세율로 하되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⑤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로서 산축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정답 ④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0.15%이며,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3. 다음의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 관련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의 목적세이다.

②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등록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③ 부동산 관련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와 재산세액이다.

④ 부동산 관련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또는 재산세액의 20%이다.

⑤ 신고 및 납부할 지방교육세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때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다.

▶ 정답 ⑤

신고 및 납부할 지방교육세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축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구제수단에 관한 기술로서 맞는 것은?

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결정 또는 처분의 당ㆍ부당은 당사자의 불복을 한 시점을 표준으로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결정 또는 처분을 한 그 등기관이 소속된 관할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불복기간은 1개월이다.

▶ 정답 ④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법 제182조)

2.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이의는 신사실이나 신증거방법으로써 하지 못한다.

②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

④ 관할지방법원이 기재명령을 하였으나 그 기재명령 이전에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다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정답 ②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당사자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제55조 제1호(관할위반), 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위반하여 실행된 처분에 한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3. 다음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등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사실이나 신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할 수 없다.

② 등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할 수 없다.

⑤ 등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④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다음 중개 또는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② 다른 사람의 의뢰라 함은 의뢰인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라 일방의 의뢰도 포함한다.

③ 중개의 3요소는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중개업자를 말한다.

④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를 중개했다 하여도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업이라 할 수 없다.

⑤ 중개사무소를 열고 처음 수행한 중개행위는 게속성이 없으므로 중개업이 될 수 없다.

▶ 정답 ⑤

잠재적 계속성ㆍ반복성이 있으므로 중개업에 해당한다.

2. 다음 중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도시계획구역 내의 사유지 중 도로예정지

② 개인이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허가를 받은 매립지

③ 증여받은 토지

④ 상속받은 전, 답

⑤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

▶ 정답 ⑤

미채굴의 광물 등 국ㆍ공유재산은 중개대상물이 되지 아니한다.

3. 다음 부동산중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는 사법상으로 민사중개와 상사중개로 구분된다.

②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상사중개라 한다.

③ 민사중개란 상사중개 이외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는 그 성질상 상사중개로 볼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에관한 민사중개를 업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에 놓이는 규율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정답 ④

부동산의 중개는 민사중개에 해당한다. 다만, 부동산의 중개를 업으로 하면 「상법」상의 상인이 되고 보수청구권도 인정된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다음 중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담보권실행의 요건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산금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청산기간은 청산금평가액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다.

④ 채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에도 그 통지한 평가금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채권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답④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제9조)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②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④ 양도담보 목적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한다.

▶ 정답 ②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한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담법 제12조 2항).

3.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련하여 잘못 설명된 것은?

①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청산방법으로서 귀속청산방식과 경매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④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 정답 ④

제5조 제5항 참조

1. 부동산마케팅의 일반적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① 부동산마케팅은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부분시장화 되어 있음으로 인해 부분별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후에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마케팅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마케팅에서는 마케팅영역을 지역화, 개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④ 부동산결정의 비가역성으로 마케팅 대상부동산의 용도결정이나 입지에 매우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

⑤ 부동산마케팅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은 항상 변동하고 있음으로 소비자의 욕구 또한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항상 의사소통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 정답 ②

부동산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마케팅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4P믹스전략 중에서 가격마케팅(Price Marketing)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생산비에 적정이윤을 반영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② 기업의 목표수익률이 충족되도록 가격을 결정한다.

③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상품의 차별화, 상품의 다양화, 상품의 단순화, 상품의 고급화를 지향한다.

④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억제하고자 부동산 가격을 인하한다.

⑤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상이한 시장에 대하여 상이한 가격을 책정한다.

▶ 정답 ③

가격마케팅이 아니라 4P믹스 중 상품마케팅에 해당된다.

3. 노벨티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은 실용장식물에 의한 광고를 말한다.

② 부동산업을 하고 있음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목적이 있다.

③ 우편물에 의한 기존 고객에 대한 매물광고이다.

④ 장래의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⑤ 지속적인 관심과 호의를 바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정답 ③

우편물에 의한 기존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DM광고라고 한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그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한 경우에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다음은 「건축법」상 허가에 갈음하여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이다. 틀린 것은?

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이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② 연면적 합계 100㎡인 단독주택의 신축

③ 높이 3m의 중측

④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⑤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이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정답 ④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ㆍ규모가 주위환경ㆍ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대상이다.

3.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의제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오수정화시설의 설치신고

② 산지전용허가

③ 소방설비설치신고

④ 사도개설허가

⑤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정답 ③

소방시설 등은 의제되지 아니한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의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② 건축물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③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④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대에는 법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정답 ③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2. 재산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④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⑤ 재산세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 정답 ③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3. 다음 중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① 특별시의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

② 고급오락장용 토지

③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종증이 소유하는 농지

④ 광역시(군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재하는 개인소유의 농지

⑤ 법인의 축산용 토지로서 도시지역 밖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정답 ①

시 이상(특별시ㆍ광역시 포함) 지역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며,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입지경쟁이 유발되면 집약적 토지이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본의 대체성이 커지는 만큼 입지선정이 중요하다고 할 때 이는 부동산의 어떤 특성에 기인하는 것인가?

① 부동성

② 영속성

③ 부증성

④ 개별성

⑤ 용도의 다양성

▶ 정답 ③

부증성으로 인하여 집약적 토지이용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자본의 대체성이 커지므로 입지선정이 중요하다.

2. 크리스탈러, 뢰쉬 등에 의해 발전된 고전적인 상점분포이론에 의할 때, 비내구적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의 분포특성 및 소비자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소비단위가 많을수록 구매주기가 짧다.

② 저장비용이 클수록 구매빈도가 높다.

③ 교통비가 클수록 구매빈도가 낮다.

④ 근린상가에서는 높은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상가가 많아진다.

⑤ 고전적 상점입지이론은 상품의 혼재를 특징으로 하는 대형 쇼핑센터나 대형 할인점의 입지를 잘 설명해 준다.

▶ 정답 ⑤

대형 쇼핑센터나 대형 할인점의 경우는 현대에 이르러 등장하는 상점으로 고전적 상점입지이론에 의해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3. 다음은 산업입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보편원료를 취급하는 산업은 시장지향형이 유리하고, 편재원료를 취급하는 산업은 원료지향형이 유리하다.

② 직접지향형 산업은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기술연관성이 낮은 산업이 특정한 지점에 집적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게 된다.

③ 중간지점지향 산업은 원료와 제품의 수송체계가 다를 경우에 적환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④ 노동지향적 산업은 노동력이 특정한 지역에 편재되어 있어 총생산비 중에서 노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 경우에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⑤ 첨단산업은 대학교나 연구소와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 정답 ②

집적지향형 산업은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기술연관성이 높은 산업이 특정 한 지점에 집적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게 된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시행인가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시장ㆍ군수를 제외한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의 사항에 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벼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정답 ①

정비사업비의 예치는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 할 수 있다.

② 수용ㆍ사용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인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⑤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정답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3. 다음은 정비사업의 대행자 및 시공자 선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란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한다.

② 사업대행자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잇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직접 대행하거나 또는 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

▶ 정답 ④

조합설립인가 후에 선정하여야 한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