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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의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장의 신ㆍ증설에 대한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인 1,000분의 60이다.

② 일반재산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으로 변경될 때에는 일반세율의 7.5배인 1,000분의 15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분을 추징하게 된다.

③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6%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하는 경우는 중과세 제외대상이다.

⑤ 취득세에서 중과세되는 사치성 재산은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골프장만이 해당한다.

▶ 정답 ② 일반재산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으로 변경될 때에는 표준세율의 5배인 1,000분의 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분을 추징하게 된다.

2. 다음 중 취득세 5배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5㎡이며 그 시가표준액이 9,500만원인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개별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② 1구의 전용면적이 278㎡인 공동주택(복층형임)과 그 부속토지로서 공동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③ 1구의 건물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제외)과 그 부속토지

④ 1구의 전용면적이 249㎡인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공동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⑤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0㎡이며, 그 시가표준액이 9,500만원인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개별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정답 ⑤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 이상이며, 그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고 개별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3.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포함)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② 재산분할청구의 소에 의한 주택의 취득

③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④ 공사현장사무소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⑤ 사회복지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의 취득

▶ 정답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비과세지만, 고급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4. 공인중개사인 귀하가 개인간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다. 이 경우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조세를 설명하였다. 잘못된 것은?

① 개인간의 매매인 경우 취득가액의 2% 상당액을 등록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가액의 2% 상당액을 취득세로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당해 취득세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취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당해 등록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등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액의 2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정답 ④ 당해 등록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을 지방교육세로 등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실상의 모든 토지를 말한다.

▶ 정답  ⑤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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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지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여러 용도 중에서 주된 용도를 택하여 지정한다.

② 지목과 실제 용도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③ 지목은 토지의 주된 이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④ 지목의 지정은 하나의 필지에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경우에는 수 개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지목은 변경정차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 정답 ④ 지목은 1필1목의 원칙에 따라 1필지에는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1필1목의 원칙)

2. 토지이동 중 지목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등 공사를 완료한 토지는 건축준공과 관계없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축산법규에 의한 메추리 및 꿀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③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④ 농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는 등재하였으나 농지전용허가서 등 관련자료가 없을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에 의거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⑤ 주거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주택)이 있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는 형질변경 절차없이 지목을 대(垈)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 정답 ②  축산법규에 의한 메추리 및 꿀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

3.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③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④ 신규등록ㆍ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⑤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결정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 정답 ①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좌표법에 의한다.

4.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1필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 이하 한자리 단위로 정한다.

③ 축척이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④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⑤ 토지분할 전후의 면적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분할 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 정답 ③ 축척이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1.0㎡ 미만인 경우 0.1㎡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따라서 0.5㎡ 미만인 경우에는 1.0㎡로 토지대장에 등록 된다.

5. 지적법령에 규정된 「경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토지의 지상경계 위치는 둑ㆍ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해수면 또는 평균수면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⑤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계확정은 실제의 경계로 한다.

▶ 정답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고만조위 또는 최고만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