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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의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장의 신ㆍ증설에 대한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인 1,000분의 60이다.

② 일반재산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으로 변경될 때에는 일반세율의 7.5배인 1,000분의 15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분을 추징하게 된다.

③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6%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하는 경우는 중과세 제외대상이다.

⑤ 취득세에서 중과세되는 사치성 재산은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골프장만이 해당한다.

▶ 정답 ② 일반재산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으로 변경될 때에는 표준세율의 5배인 1,000분의 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분을 추징하게 된다.

2. 다음 중 취득세 5배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5㎡이며 그 시가표준액이 9,500만원인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개별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② 1구의 전용면적이 278㎡인 공동주택(복층형임)과 그 부속토지로서 공동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③ 1구의 건물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제외)과 그 부속토지

④ 1구의 전용면적이 249㎡인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공동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⑤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0㎡이며, 그 시가표준액이 9,500만원인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개별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정답 ⑤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 이상이며, 그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고 개별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3.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포함)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② 재산분할청구의 소에 의한 주택의 취득

③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④ 공사현장사무소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⑤ 사회복지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의 취득

▶ 정답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비과세지만, 고급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4. 공인중개사인 귀하가 개인간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다. 이 경우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조세를 설명하였다. 잘못된 것은?

① 개인간의 매매인 경우 취득가액의 2% 상당액을 등록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가액의 2% 상당액을 취득세로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당해 취득세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취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당해 등록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등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액의 2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정답 ④ 당해 등록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을 지방교육세로 등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실상의 모든 토지를 말한다.

▶ 정답  ⑤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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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던 주주가 80%로 그 지배비율이 높아진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할 취득비율은?

① 30%

② 80%

③ 70%

④ 40%

⑤ 0%

▶ 정답 ①

과점주주 O  =>  과전주주 O : 증가한 비율만 과세

과점주주 X  =>  과전주주 O : 전체 지분 모두 과세

취득세에서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2. 다음은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특의 시기를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공정증서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급지급일

② 융자금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융자금이 분양받은 자 명의로 대환되는 때

③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④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면세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

⑤ 법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

▶ 정답 ① 공정증서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3. 다음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인 때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④ 국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었으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⑤ 개인간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취득 당시 신고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 정답 ④ 국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었으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4. 다음 중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되는 경우는?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③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④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⑤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정답 ②

①③④⑤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5. 甲은 소유하고 있는 시가표준액 7,000만원의 토지를 7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지목변경한 결과 그 토지의 가격이 3,000만원이 상승하여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되었다. 이때 甲이 지목변경비용 700만원을 취득세로 신고하였다면, 이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① 지목변경이므로 취득세의 납부대상이 아니다.

② 시가표준액인 1억원이 과세표준이다.

③ 지가상승분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2,3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④ 사실상의 지목변경비용 7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⑤ 지목변경에 의해 시가표준액이 상승한 3,0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 정답 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된다. 이 경우 지목변경비용이 700만원이라 7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이는 시가표준액 증가액 3,000만원에 미달하므로 증가된 시가표준액 3,00 만원에 미달하므로 증가된 시가표준액 3,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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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이다.

② 취득세는 실질과세이므로 사실상 취득한 경우만 아니라 형식상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③ 취득세는 조세의 분류체계상 지방자치단체세 중 보통세이며 직접세에 속한다.

④ 취득세의 세율은 종가세, 정율세, 차등비례세 등이 적용된다.

⑤ 유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며,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⑤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 다음은 취득세 과세객체를 설명한 것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ㆍ건축물을 말한다.

 ② 차량이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거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만을 말한다.

 ③ 입목이라 함은 지상의 과수ㆍ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④ 선박이라 함은 기선ㆍ범선ㆍ전마선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를 말한다.

 ⑤ 광업권이라 함은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 정답 ② 원동기를 장착한 모든 차량, 피견인차,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에 속한다.

3.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②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개인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 정답 ③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다음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이다.

② 시설대여업자가 차량ㆍ기계장비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주체구조부의 일체가 된 조작 기타 부대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이다.

⑤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원이 납세의무자이다.

▶ 정답 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각이 납세의무자이다.

5.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② 건축물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 후 20일이 되는 날 그 대금지급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③ 건축물을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서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 정답 ③ 건축물을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