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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방세의 체납으로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채궈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납세의무자이다.

② 甲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채권자인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甲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세 납세의는 乙에게 있다.

③ 부동산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고한다.

④ 부동산의 등깃 과세표준은 등기신청자가 신고한 가애과 등기 당시 시가표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⑤ 법원이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를 시행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전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권보전등기자이다.

▶ ② 甲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채권자인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甲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는 채권자인 甲에게 있다.

2. 등록세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어업권등록에대한 납세지는 어업권자의 주소지 관할하는 등기소이다.

② 동일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소재하고 있는 등록세를 시.도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시.도별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도에서 부과한다.

③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2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한다.

④ 지목변경의 경우 등록세는 건수를 ,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⑤ 기타 등기,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등록관청 소재지 시,군,구를 납세지로 한다.

▶ ④

① 어업권등록에 대한 납세지는 어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② 등기소의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③ 2이상의 저당권 등기 또는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아 처음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⑤ 특별시, 광역시, 도가 납세지이다.

3. 다음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등록세 과세표준이 된다.

② 공매방법에 의하여 츼득한 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미달하여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③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부취득시에도 등기,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⑤ 등록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 당시으 가액이 등기, 등록 당시의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⑤ 등록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이 등기, 등록 당시의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다음 부동산등기에 대한 세율 중 틀린 것은?

① 개인의 매매에의한 임야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② 상속에 의한 농지 외의 부동산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③ 상속 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④ 건축물의 개보수에 의해 며적 증가 없이 구조물이 변경된 경우 : 1건당 3,000원

⑤ 상속받은 염전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 ⑤ 

5. 다음은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다. 이중 옳은 것은?

①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 등록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이다.

③ 임차보증금만 있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등기의 세액은 3,000원이다.

④ 가등기시의 등록세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0.2%이다.

⑤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건축물 증가액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로 보고 2%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③

① 부동산의 교환 : 1,000분의 20

② 상속 외의 무상등기 : 1,000분의 15

④ 가등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⑤ 건축물의 면적 증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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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이다.

② 취득세는 실질과세이므로 사실상 취득한 경우만 아니라 형식상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③ 취득세는 조세의 분류체계상 지방자치단체세 중 보통세이며 직접세에 속한다.

④ 취득세의 세율은 종가세, 정율세, 차등비례세 등이 적용된다.

⑤ 유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며,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⑤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 다음은 취득세 과세객체를 설명한 것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ㆍ건축물을 말한다.

 ② 차량이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거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만을 말한다.

 ③ 입목이라 함은 지상의 과수ㆍ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④ 선박이라 함은 기선ㆍ범선ㆍ전마선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를 말한다.

 ⑤ 광업권이라 함은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 정답 ② 원동기를 장착한 모든 차량, 피견인차,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에 속한다.

3.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②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개인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 정답 ③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다음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이다.

② 시설대여업자가 차량ㆍ기계장비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주체구조부의 일체가 된 조작 기타 부대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이다.

⑤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원이 납세의무자이다.

▶ 정답 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각이 납세의무자이다.

5.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② 건축물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 후 20일이 되는 날 그 대금지급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③ 건축물을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서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 정답 ③ 건축물을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