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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임대주택볍상 택지의 우선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5%, 1년

② 7%, 1년 6개월

③ 7%, 2년

④ 10%, 2년

⑤ 15%, 3년

▶ ④

2. 임대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으 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건설하기 위한 경우에 가능하다.

② 임대사업자는 사업대상토지면적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포함)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에

    할 수 있다.

▶ ③

3.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에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택지를 추득한 지방공사가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택지는

    환매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한 택지는 10%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매입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드는 자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전용면적 85㎡ 이하으 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익사업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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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① 입주자대표회의

② 전대제한

③ 매각제한

④ 임대조건의 신고

⑤ 용도변경, 개축, 증축 등의 제한

▶ ①

2. 임대주택법령상의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②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④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 ②

3.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의 정의에 관하여 기술한 것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임대주택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정의한다.

②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④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⑤ 건설임대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⑤ 

4.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용어의 정의에서 임대주택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분양임대주택 및 부도임대주택을 말한다.

▶ ⑤ 

5.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이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④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국민건설임대주택이다.

⑤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이다.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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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허가나 승인의 취소

② 공사중지명령 또는 건축물철거명령

③ 건축물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④ 건축물의 용도변경 명령

⑤ 벌금의 부과

▶ 정답 ⑤

2. 건축법령상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분쟁의 조정택뼈�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의 조정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정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들이 50 : 50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정답 ②

3. 다음 중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닌 것은?

① 건축관계자의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③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건설업에 관한 분쟁

④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⑤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 정답 ③

4.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③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④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정답 ④

5. 건축법상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은 어느 것인가?

① 과징금

② 부당이득금

③ 이행강제금

④ 벌금

⑤ 과태료

▶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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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대지가 지역ㆍ지구(녹지지역, 미관지구 및 방화지구는 제외)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법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전부에 대하여 행위제한 규제내용이 강한 구역ㆍ지역ㆍ지구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시장ㆍ군수가 특례규정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④ 구역ㆍ지역ㆍ지구별로 각각 규제한다.

⑤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구역ㆍ지역ㆍ지구 내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정답 ⑤

2.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②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③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 건축법이 위 ③의 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강화할 수는 없다.

⑤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될 수 있다.

▶ 정답 ④

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준주거지역 다세대주택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에서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

② 같은 대지에 마주보고 있는 두 동간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는 1배 이상

③ 같은 대지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동간 거리는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6m 이상

④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시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3m 이상

⑤ 공동주택으로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하여 일조권을 적용

▶ 정답 ②

4. 건축법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임)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② 제2종 일반주거지역

③ 준주거지역

④ 준공업지역

⑤ 중심상업지역

 ▶ 정답 ①

5.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정답 ④

① 정비구역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