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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의 형태 및 소화기의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기화재는 부도체인 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청동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② 일반화재는 물 또는 물 성분이 많은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백색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③ 유류화재는 액체나 기체에 의해 발생하며 재를 남기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④ 유류화재는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포말 또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청색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⑤ 일반화재는 재를 남기는 화재를 말하며 백색동그라미로 소화기에 표시된다.

▶ ④

2.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정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오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오수처리시설의 일부 기계장치의 고장으로 정산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③ 단전, 단수로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④ 천재.지변.화재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⑤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②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방류수수지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 시,군,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3. 다음 공동주택의 승강기설치기준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6층인 공동주택에는 각층 거실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이외에는 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①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이삿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화물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6층 이상의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6층 이상의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1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화물용승강기를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다음 중 급탕설비관리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온도조절밸브란 온도의 증감에 따라 유량을 바꾸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밸브를 말한다.

② 스트레이너란 기기 내의 오물찌꺼기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여과기를 말한다.

③ 증기드레인이란 증기의 응축수, 냉각코일에서 생기는 결로수를 말한다.

④ 바이패스변이란 증기배관에 설치하여 증기와 드레인을 분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⑤ 수두압이란 물의 깊이 또는 중량방향의 높이에 따른 압력을 말한다.

▶ ③

    증기드레인이란 배관 내에서 증기가 냉각되어 생긴 응결수를 말한다.

5. 공동주택의 오수처리설비관리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COD는 용존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량을 말한다.

② OO는 정화조 오니 1ℓ에서 30분간 가라앉은 침전오니량을 말한다.

③ SS는 입경 2㎜ 이하의 불용성 부유물질 또는 물질의 양을 말한다.

④ pH는 액체의 산성과 알칼리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⑤ BOD는 오수 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산화될 때는 소비되는 산소량을 말한다.

▶ ②

    정화조 오니 1ℓ에서 30분간 가라앉은 침전오니량은 SV(활성오니용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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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연령계산에서 출생일은 산입힌다.

②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③ 기간을 시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 기산한다.

④ 기간은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⑤ 민법상 기간에 관한 규정은 공법관계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⑤ 제155조 이하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나,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

② 소멸시효에서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그 사실을 재판상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으 이를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을 단축ㆍ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민법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소멸시효에 관해서만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 정답 ⑤  민법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3.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물권은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②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③ 정지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이다.

④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이다.

⑤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이다.

▶ 정답 ⑤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이다.

4. 다음 중 소멸시효의 중단상유가 아닌 것은?

① 가처분

② 파산절차참가

③ 이행의 청구

④ 유치권의 행사

⑤ 재판상 화해를 위한 소환

▶ 정답 ⑤ '소송계속 중 분쟁해결의 방편으로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1다64)

5. 시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다.

④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

⑤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한다.

▶ 정답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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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① 속의 승인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③ 상대방의 동의 없는 상계

④ 채무면제

⑤ 인 지

▶ 정답 ④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해제조건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시계를 주되 시험에 불합격되면 도로 찾아온다.

②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를 준다.

③ 시계를 준다.

④ 기계를 사면 준다.

⑤ 나와 같이 여행하면 시계를 준다.

▶ 정답 ① 해제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조건을 말한다.

3.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에 의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成否)가 미정(未定)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② 민법 제151조 제2항. 그 반대이다.

4.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법률관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정답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수설가 판례에 의함)

①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한다.

②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원칙적으로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③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채무자가 자신이 설정한 담보로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⑤ 기한이 일정한 당사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자유롭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는 소급효를 갖는다.

▶ 정답 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제153조). 따라서 소급효를 갖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