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3장 계약각론

▶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甲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게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게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의 해제권행사는 계약금의 배액상환의 제공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③ 甲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여야 유효한 해제권행사가 된다.

④ 배액상환을 받은 乙은 계약금 이상의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당연히 甲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③

계약금의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배액의 제공만 있으면 되고 교부자가 수령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를 공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2.5.12)

 

 

 

 

2.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본계약은 성립한다.

② 부동산물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③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예약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완결권자로부터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예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 정답 ③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은 에약완결권자가 예약의무자인 가등기의무자에게 하여야 하고, 이 가등기를 기초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양수인명의의 중간처분의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대판 1981.10.6)

 

 

 

3. 환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환매의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권이다.

② 환매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 환매권은 양도성이 없다.

④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⑤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 정답 ③

환매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