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이다.
② 취득세는 실질과세이므로 사실상 취득한 경우만 아니라 형식상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③ 취득세는 조세의 분류체계상 지방자치단체세 중 보통세이며 직접세에 속한다.
④ 취득세의 세율은 종가세, 정율세, 차등비례세 등이 적용된다.
⑤ 유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며,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⑤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 다음은 취득세 과세객체를 설명한 것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ㆍ건축물을 말한다.
② 차량이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거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만을 말한다.
③ 입목이라 함은 지상의 과수ㆍ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④ 선박이라 함은 기선ㆍ범선ㆍ전마선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를 말한다.
⑤ 광업권이라 함은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 정답 ② 원동기를 장착한 모든 차량, 피견인차,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에 속한다.
3.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②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개인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 정답 ③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다음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이다.
② 시설대여업자가 차량ㆍ기계장비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주체구조부의 일체가 된 조작 기타 부대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이다.
⑤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원이 납세의무자이다.
▶ 정답 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각이 납세의무자이다.
5.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② 건축물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 후 20일이 되는 날 그 대금지급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③ 건축물을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서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 정답 ③ 건축물을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