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은행제 시간제수업생 모임◀ 온라인원격수업, 오프라인수업 업계 최저가 등록 (1학점당 \24,000) / 자료공유 다음카페 [만학도] 주소→ http://cafe.daum.net/m.h-controller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선급보혐료 계정잔액 \240,000은 당해 회계연도 9월 1일에 지불한 보험기간이 1년인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혐료이다. 회계연도 말인 12월 31일에 수정분개 전기 후 선급보험료 계정잔액은?

① \240,000

② \ 80,000

③ \100,000

④ \ 160,000

⑤ \ 140,000

▶ 정답 ④ \240,000 - (\240,000 ÷ 12개월) X 4개월 = \ 160,000

2. 다음 중 공동주택회계처리규정상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비용 및 우선채권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②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때

③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④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인 때

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때

▶ 정답 ② 대손충당금으로 상계한다.

3. 공동주택관리에서 수의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부적합한 것은?

①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통제되는 가격으로 공사ㆍ용역 및 물품구입을 하는 때

②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정한 확인서를 받았을 때

③ 천재ㆍ지변 등의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④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 등의 과분수 서면동의를 얻었을 때

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 2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 정답 ④

관리주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에 정한 사항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항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의 지원조치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설계획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재결신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에 있어서 토지점유자에게 수인의무가 있다.

▶ 정답 ④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한 토지소유자 등은 허가권자에게 당해 토지의 선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이의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② 토지의 선매절차는 허가권자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받은 기회에 선매자 지정통지를 함으로써 진행되는 것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한 토지소유자 등의 선매요청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선매요청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지정된다.

②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권자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허가구역 안에서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그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관계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허가를 요하는 규모의 토지가 허가구역의 지정 후 분할되어 허가를 요하는 규모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 분할 후의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허가의 대상이 된다.

⑤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

▶ 정답 ④

① 10년 단위 => 5년 이내

② 허가권자가 => 국토해양부장관이, 15일 => 5일

③ 취득가액이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⑤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허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4.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다음 중 누구에게 제기하는 것이 가장 옳은가?

① 국토해양부장관

② 시`도지사

③ 시장`군수`구청장

④ 실시계획을 인가한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청

⑤ 당해 시행자를 지정한 자

▶ 정답 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용적율을 강화할 수 있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함)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야 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최대한도의 50%를 강화하여 적용한다.

▶ 정답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만이 지정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지정할 수 없다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최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충족사항>

1.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관리책이마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입된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위 1-5항의 각각의 경렬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