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부
평균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를 평균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본다면 사회복지사가 되면 모두 저소득층에 들어간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전국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수준 및 급여체계 현황을 파악한 결과 평균 10년 이상 근무자로 볼 수 있는 시설장의 경우 광주 지역 연봉이 20,009,000원으로 월 평균 166만원으로 나타났다.
한 인터넷 취업사이트에서 제시한 1000대기업 신입직원 연봉 평균이 2,625,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정화원 국회의원실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체계 전국 비교 조사」를 통해 전국 16개 시도별, 급여수준 및 급여체계 그리고 시설 유형별 차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분석을 하였다.
2006년 5월 정화원 의원실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조사계획을 수립, 6월에서 9월까지 전국 16개 시도별로 급여체계 자료를 요청, 지역별․사회복지시설 유형별․직위별 급여체계 분석에 대한 자료정리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 이를 근간으로 합리적인 급여체계 기준 및 적정 급여수준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정부에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시설 분야별 비교분석
[표1] 사회복지시설 분야별 급여수준(각 1호봉 기준)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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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 |
중간관리자 |
사회복지사 |
|
기본급
(월) |
연봉
(년) |
기본급
(월) |
연봉
(년) |
기본급
(월) |
연봉
(년) |
|
부랑인생활 |
947 |
20,299 |
795 |
17,564 |
770 |
17,433 |
|
종합사회복지관 |
1,139 |
25,408 |
946 |
21,557 |
731 |
17,265 |
|
노인생활시설 |
945 |
20,425 |
794 |
17,701 |
698 |
17,578 |
|
노인이용시설 |
943 |
20,228 |
793 |
17,525 |
766 |
17,367 |
|
아동생활시설 |
945 |
20,431 |
793 |
17,711 |
768 |
17,619 |
|
장애인생활시설 |
953 |
20,951 |
805 |
18,272 |
770 |
17,930 |
|
장애인이용시설 |
1,062 |
22,691 |
963 |
20,245 |
804 |
18,365 |
|
정신보건생활시설 |
945 |
20,332 |
793 |
17,702 |
768 |
17,452 |
|
자활후견기관 |
1,096 |
21,466 |
965 |
19,065 |
717 |
14,795 |
사회복지시설 분야별 비교·분석을 해보면, 시설장 직위에 있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25,408,000원으로 가장 높으며, 장애인이용시설 22,691,000원, 자활후견기관 21,466,000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연봉지급 분야는 노인이용시설로 20,228,000원이며, 가장 높은 종합사회복지관과의 차이는 무려 연간 5,180,000원으로 급여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중간관리자 직위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21,557,000원으로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연봉 지역은 노인이용시설로 17,525,000원으로 가장 높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가장 낮은 노인이용시설 간은 연간 4,032,000원으로 크게 나타난다.
사회복지사 직위에서는 장애인이용시설이 18,365,000원으로 가장 높으며 자활후견기관이 14,795,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장애인이용시설과 가장 낮은 자활후견기관의 차는 연간 3,570,000원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사 급여 비율 비교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사회복지사 평균 급여 비율은 72.7%, 자활후견기관 73.9%, 사회복지관 91.6%으로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사는 73~92%의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급여산출은 사회복지시설 및 공무원의 급여보수 규정에 따라 산출함.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비확정·비정기 수당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함).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1호봉의 경우 90.9%이나 15호봉부터 63.6%로 격차가 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사회복지생활시설의 4호봉(선임사회복지사급), 7호봉(과장급)은 해당직급이 없는 관계로 산출하지 않았음).
공무원 대비 자활후견기관의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1호봉 83.8%이며 4호봉부터 15호봉까지 평균 73.3% 정도이며, 20호봉은 66.0%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관의 급여수준은 1호봉의 경우 104.8%로 공무원보다 높지만, 4호봉부터 공무원보다 낮은 급여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호봉의 경우는 78.9%에 불과하다.
즉 호봉수가 많아질수록, 직급이 높아질수록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은 더 열악한 수준(격차 심화)인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의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비확정금액인 ‘성과상여금, 창안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육아휴직수당,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포함하면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사의 급여수준은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수준으로 그 격차 또한 상당히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생계비 대비 사회복지사 급여 비교
2006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월평균 1인가구 1,462,994원, 2인가구 2,328,677원, 3인가구 2,968,069원, 4인가구 4,273,556원이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평균 가족수는 3.02인이고, 사회복지사 평균급여는 연 17,169,960원으로 월평균 1,430,830원이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태조사 자료).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 기준 3.02인의 생계비(=3인가구 표준생계비+(4인가구 표준생계비-3인가구 표준생계비)×0.02)는 2,994,179원으로 사회복지사 3.02인 가족의 표준생계비와 급여의 차이는 월 1,563,349원으로 나타난다. 이는 표준생계비 대비 47.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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