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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모두가 지저공부로 나열된 것은?

①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대지권등록부

② 토지대장, 등기부, 등기필증등본, 임야대장,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③ 토지대장, 등기부, 등기필증등본,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파일

④ 토지대장,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면적측정부, 지적측량원도

⑤ 지적도, 임야도, 등기부, 등기필증등본, 지적도

▶ ①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②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지분, 토지의 고유번호 등이 있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면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 이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①

3.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②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측량의 기준이 된다.

③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일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④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 ⑤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지 아니한다.

  ②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경게가 등록되지 아니한다.

  ③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일반적으로 등기접수일자를 기재한다.

  ④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는 토지이동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되므로 개별공시지가와는 관련이 없다.

4. 다음 중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면적

② 지번

③ 대지권 비율

④ 소유자의 성명

⑤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①

5. 부동산 중개업자 갑이 매도의뢰 대상토지의 매수의뢰인 을에게 중개하기위하여 해당 지적도등본의

    등록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① 지번에 관한 사항

②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③ 지목에 관한 사항

④ 경계에 관한 사항

⑤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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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공인중개사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성립한다.

④ 협회는 서울특별시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협회는 회원(중개업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인가를 받아 성립한다. 

2. 협회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②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③ 중개업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업무

④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⑤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③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다.

   협회의 고유업무

   ㉠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문

   ㉡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 회원의 윤리현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공제사업(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 ①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 42조 제 2항)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폐업 후 다시 중개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 ④

①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가입은 임의적 사항이다.

②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중개업자가 폐업 후 1년 이내 다시 중개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5. 다음 중 협회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보,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협회가 지도, 감독상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⑤ 출입,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출입,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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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은?

①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고, 지료는 그 성립요소가 아니며, 토지의 상하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친다.

② 존속기간에 관해 민법은 최단기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최장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③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기존의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지상권자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 또한 그 권리를 저당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써 당사자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 정답 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1999. 12. 10, 98다58467)

3.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그 대지에게 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음,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의 저당권실행으로 대지가 丁에게 매각되었다. 이 경우 丙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① 丙은 대지 위에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② 丙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즉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를 계속하여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丙은 乙의 저당권실행에 의해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취득한다.

④ 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⑤ 丙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丁의 건물철거청구에는 대항할 수 있다.

▶ 정답 ③

① ③ 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현재에는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경매시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제366조)을 취득한다. 따라서 ① ⑤는 틀린 지문이다.

② ④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상태에서 설정되었던 저당권이 실행되면 후순위로 성립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소멸하고 丙은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② ④ 모두 틀린 지문이다.

4. 지역권과 전세권의 내용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권의 승역지소유자 원칙상 인용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담하며 승역지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전세권자는 젠세물을 전면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한다.

② 지역권과 전세권은 동종의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③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데,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다.

④ 지역권은 그 대가지금의무가 필수조건은 아니나, 전세금의 지급은 필수조건이다.

⑤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양도 및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나, 전세권은 양도, 담보 제공 등이 가능하다.

▶ ②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전세권자에게는 인정되므로 같은 종류의 물권적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5.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②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③ 분묘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⑤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 정답 ④

① ② 평온ㆍ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는 분묘기지권은 유사지상권이며 소유권이 아니다. 따라서 점유의 태양도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③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 281조에 따라 5년간이라고 보양 할 것은 아니다 (1994. 8. 2, 94다2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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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 정답 ③

㉢ 흡수율 분석은 과거, 현재의 추세파악이 목적이 아니라 장래의 추세파악이 목적이다.

㉣ 토지이용규제는 공법적 측면이고, 소유권 관계는 사법적 측면이다.

2. 부동산 시장분석 및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부동산 시장지역(market area)은 부동산의 종류에 다라 달라지며, 물리ㆍ사회ㆍ법ㆍ경제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② 부동산 시장분석은 부동산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추세를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부동산 시장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발 착수 전에 이루어지지만, 후속사업이나 계속적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사후 검증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④ 부동산 개발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⑤ 부동산 시장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동일한 개념으로, 개발부동산의 수요대체성 및 경쟁부동산의 공간적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정답 ⑤  시장성 분석과 시장분석은 동질적 개념이 아니며 다른 것이다.

3. 다음은 부동산 개발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공영개발방식은 외부효과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실패를 보전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② 등가교환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각각 토지ㆍ건물의 지분을 갖는다.

③ 사업수탁방식의 경우, 사업 전반이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며, 개발지분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④토지신탁방식의 경우, 토지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이전되며, 신탁회사는 토지소유자와의 약정에 의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수익증권의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한다.

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자금의 조달이나 기술보완 등을 위해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참여회사 중의 하나가 대표회사가 되거나, 첨여회사들이 별도의 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정답 ③ 사업수탁(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개발업자에게 사업의 시행을 위탁한 후 개발업자에게는 사업시행의 대행에 대한 대행수수료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분은 토지소유자의 몫이며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4. 아파트를 선분양할 때 토지에 권리상의 하자가 있으면 선분양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자금을 제공할 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① 관리신탁

② 불특정 금전신탁

③ 담보신탁

④ 특정 금전신탁

⑤ 대리사무업무

▶ 정답 ③

5. 다음은 각 산업별, 도시별 고용자 수에 대한 통계이다. 고용자 수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한 입지계수로 볼 때, A 도시가 B 도시에 비해 특화되어 있는 산업은 어떤 산업인가?

① 제조업

② 금융업

③ 부동산업

④모든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⑤ 특화되어 있는 산업이 없다.

▶ 정답 ③

A 도시의 부동산업 입지계수 = (200/1,000) / (1,000/10,000) = 2

B 도시의 부동산업 입지계수 = (300/3,000) / (1,000/10,000) = 1

1.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실시계획의 작성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모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④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및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③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발구역 지정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의제되지 아니하므로 항상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에 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은?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

    도지사인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실시게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공람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해당 사항을 고시하고 시행자와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는 고시일로부터 2년 내에 하여야 한다.

▶ ④

①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공람절차는 없다.

③ 실시게획을 고시한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인정하여 시행기간 내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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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의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장의 신ㆍ증설에 대한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인 1,000분의 60이다.

② 일반재산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으로 변경될 때에는 일반세율의 7.5배인 1,000분의 15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분을 추징하게 된다.

③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6%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하는 경우는 중과세 제외대상이다.

⑤ 취득세에서 중과세되는 사치성 재산은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골프장만이 해당한다.

▶ 정답 ② 일반재산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으로 변경될 때에는 표준세율의 5배인 1,000분의 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분을 추징하게 된다.

2. 다음 중 취득세 5배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5㎡이며 그 시가표준액이 9,500만원인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개별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② 1구의 전용면적이 278㎡인 공동주택(복층형임)과 그 부속토지로서 공동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③ 1구의 건물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제외)과 그 부속토지

④ 1구의 전용면적이 249㎡인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공동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⑤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0㎡이며, 그 시가표준액이 9,500만원인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개별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정답 ⑤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 이상이며, 그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고 개별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3.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포함)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② 재산분할청구의 소에 의한 주택의 취득

③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④ 공사현장사무소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⑤ 사회복지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의 취득

▶ 정답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비과세지만, 고급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4. 공인중개사인 귀하가 개인간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다. 이 경우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조세를 설명하였다. 잘못된 것은?

① 개인간의 매매인 경우 취득가액의 2% 상당액을 등록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가액의 2% 상당액을 취득세로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당해 취득세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취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당해 등록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등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액의 2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정답 ④ 당해 등록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을 지방교육세로 등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실상의 모든 토지를 말한다.

▶ 정답  ⑤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다음은 지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여러 용도 중에서 주된 용도를 택하여 지정한다.

② 지목과 실제 용도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③ 지목은 토지의 주된 이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④ 지목의 지정은 하나의 필지에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경우에는 수 개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지목은 변경정차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 정답 ④ 지목은 1필1목의 원칙에 따라 1필지에는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1필1목의 원칙)

2. 토지이동 중 지목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등 공사를 완료한 토지는 건축준공과 관계없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축산법규에 의한 메추리 및 꿀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③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④ 농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는 등재하였으나 농지전용허가서 등 관련자료가 없을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에 의거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⑤ 주거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주택)이 있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는 형질변경 절차없이 지목을 대(垈)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 정답 ②  축산법규에 의한 메추리 및 꿀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

3.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③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④ 신규등록ㆍ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⑤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결정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 정답 ①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좌표법에 의한다.

4.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1필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 이하 한자리 단위로 정한다.

③ 축척이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④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⑤ 토지분할 전후의 면적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분할 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 정답 ③ 축척이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1.0㎡ 미만인 경우 0.1㎡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따라서 0.5㎡ 미만인 경우에는 1.0㎡로 토지대장에 등록 된다.

5. 지적법령에 규정된 「경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토지의 지상경계 위치는 둑ㆍ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해수면 또는 평균수면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⑤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계확정은 실제의 경계로 한다.

▶ 정답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고만조위 또는 최고만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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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처분에는 과태료ㆍ업무정지ㆍ등록취소ㆍ자격취소가 있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한 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청은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증 반납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 정답 ⑤

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② 취소한 시ㆍ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해양부장관에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업무정지는 청문대상이 아니다.

④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 이내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2. 다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감독상의 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ㆍ운영자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협회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중개업자의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답 ③

3.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⑤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정답 ④

4. 다음 중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위반이 아닌 것은?

① 거래계약서 미보관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위반

③ 불공정한 중개행위

④ 사무소 이전신고 의무위반

⑤ 등록된 인장사용 의무위반

▶ 정답 ④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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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③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④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②

①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판 78다378)

② 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없으면 시효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대판 77다47)

③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만으로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대판 82다708)

④ 국유재산법 제5조

⑤ 상속은 새로운 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판 2004다27273)

2.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인정된다.

②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소유권취득도 유효하다.

③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소유권취득도 유효하다.

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정답 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물권변동은 그 본등기시에 발생하고, 다만 그 순위가 가등기시를 기준으로 결정될 뿐이다.

3.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② 대금분할의 경우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③ 공유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해당 공유자가 저당채무자이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④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공유대지를 분할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공유에서 단독소유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⑤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부정된다.

▶ 정답 ③ 공유지분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공유물의 분할로 공유물 취득시 ㉠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 담보권은 종전의 지분 위에 존속하며 ㉡ 공유물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분할된 각 물건 위에 존속한다. ㉢ 제3자 등이 공유물을 취득하고 공유자는 그 대금만 취득한 경우에는 담보권은 공유물이었던 물건의 전부 위에 각지분범위로 존속하거나 통설에 따르면 담보권설정자가 취득한 대금에 대하여 지분의 범위내에서 물상대위로 존속한다.

4. 합유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이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③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또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⑤ 부동산의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유자로서 지위를 계승한다.

 ▶ 정답 ⑤ 민법상 조합의 소유형태를 합유라고 한다.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그 기초를 이루므로, 조합원이 사망하면 당연히 탈퇴하는 것이 되고 그의 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유관계에서는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5.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수권의 승계에 관하여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② 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③ 소통공사와 관련된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④ 경계표, 담의 설치에 관하여도 관습이 우선적용된다.

⑤ 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 정답  ⑤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보다 관습이 우선적용되는 경우

㉠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

   ⓐ 자연배수의 경우 소통공사비용 (제222조, 제224조)

   ⓑ 인공배수 등의 경우 공작물에 대한 공사비용 (제223조, 제224조)

   ⓒ 경계표ㆍ담의 설치비용, 측량비용 (제237조)

㉡ 기타

    ⓐ 수류변경권(수류지가 사유인 경우) (제229조)

    ⓑ 공유하천용수권에 관한 관습 (제234조)

    ⓒ 경계선 부근의 건축거리제한 (제242조)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건물과 결합하여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토지만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구분감정평가

② 조건부 감정평가

③ 부분감정평가

④ 병합, 분할감정평가

⑤ 일괄, 독립감정평가

▶ 정답 ③ 병합, 분할감정평가란 토지는 병합과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토지의 병합과 분할을 전제로 하여 병합 또는 분할한 후의 토지를 단독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부분감정평가란 일체로의 이용 또는 가격이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일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은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설명은?

① 대상부동산과 같은 동(洞)에 속한 지역은 인근지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②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지역특성이 유사한 지역으로 가격면에서는 유사한 지역이 아니다.

③ 지역분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일 뿐이다.

④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하는 분석이다.

⑤ 일반적으로 개별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지역분석을 한다.

▶ 정답 ④

 ①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는 용도적 지역으로서 대상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근지역은 하천, 산 등과 같은 자연적 경계나 토지이용의 규제 등 행정적 규제에 의해 지역의 범위가 결정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공법상의 용도지역지구제나 행정구역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유사지역이란 인근지역과 대체, 경쟁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가격수준이 비슷한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한다.

③ 지역분석의 대상은 인근지역, 유사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의 용도지역까지를 포함하며 이를 동일수급권이라 한다.

⑤ 지역분석을 먼저 한 후 개별분석을 한다.

3. 다음은 거래사례자료의 수집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이나 유사지역 내의 사례, 즉 동일수급권 내의 거래사례로서 지역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점수정의 가능성이란 시간적 유사성을 뜻하며, 대상물건의 가격시점과 유사한 시점의 거래사례일수록 효과적이다.

③ 거래사례는 위치에 있어서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지역 내에 소재되는 거래사례를 선택하여야 한다.

④ 거래사례는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개재되기 쉽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개재되지 않는 거래사례이어야 한다.

⑤ 대상물건과 개별요인의 비교가 가능해야 하며, 거래사례는 대상물건과 상호대체, 경쟁의 관계가 성립되고 가격은 상호 관련이 유지되어야 한다.

▶ 정답 ④ 사정보정 가능성이란 '거래사례 자료는 원칙적으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어야 하나 만일 비정상적인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정상적인 거래사정으로 보정이 가능한 자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④의 내용은 일반원칙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문장은 아니므로 다른 지문에 비해 비교적 정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4. 다음 중 감가수정방법이 아닌 것은?

① 정액법

② 상환기금법

③ 정률법

④ 관찰감가법

⑤ 잔여법

▶ 정답 ⑤ 잔여법은 수익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5. 다음 중 공시지가의 효력이 아닌 것은?

①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② 공시지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③ 공시지가는 토지이용의 증진과 지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④ 공시지가는 조세부과, 보상 등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고, 또한 전문평가인이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가를 산정ㆍ감정평가하는 경우에도 기준이 된다.

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정답 ③ 공시지가는 토지이용의 증진이나 지가상승의 억제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