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2장 총칙

▶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다음 중개 또는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② 다른 사람의 의뢰라 함은 의뢰인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라 일방의 의뢰도 포함한다.

③ 중개의 3요소는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중개업자를 말한다.

④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를 중개했다 하여도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업이라 할 수 없다.

⑤ 중개사무소를 열고 처음 수행한 중개행위는 게속성이 없으므로 중개업이 될 수 없다.

 

▶ 정답 ⑤

잠재적 계속성ㆍ반복성이 있으므로 중개업에 해당한다.

 

 

 

 

2. 다음 중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도시계획구역 내의 사유지 중 도로예정지

② 개인이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허가를 받은 매립지

③ 증여받은 토지

④ 상속받은 전, 답

⑤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

 

▶ 정답 ⑤

미채굴의 광물 등 국ㆍ공유재산은 중개대상물이 되지 아니한다.

 

 

 

 

3. 다음 부동산중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는 사법상으로 민사중개와 상사중개로 구분된다.

②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상사중개라 한다.

③ 민사중개란 상사중개 이외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는 그 성질상 상사중개로 볼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에관한 민사중개를 업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에 놓이는 규율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정답 ④

부동산의 중개는 민사중개에 해당한다. 다만, 부동산의 중개를 업으로 하면 「상법」상의 상인이 되고 보수청구권도 인정된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