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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지 못한 것은?

① 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 중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피난층이라 함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④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방검사와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아파트의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상인 주택의 경우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 정답 ⑤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 기계ㆍ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

② 소방펌프ㆍ소방호스

③ 결합금속구

④ 구조대

⑤ 누전경보기

▶ 정답 ①

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 수동식ㆍ자동식소화기인 경우에 소방용 기계ㆍ기구에 해당한다.

3.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연면적이 400㎡ (학교시설 : 100㎡, 청소년 및 노유자시설 ; 200㎡) 이상인 건축물

②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된느 층 중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③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④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200㎡ (공연장 : 15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⑤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제조소 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 정답 ④

바닥면적이 150㎡ (공연장 : 100㎡) 이상이어야 한다.

1. 다음은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신고ㆍ허가 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시장ㆍ군수 도는 구청장은 외국인 등이 토지취득의 허가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당해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토지법」이 규정하는 허가지역의 토지취득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 한다.

⑤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징역형 도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 정답 ③

허가신청을 받은 관할청은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중개의뢰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단란주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 및 구조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단란주점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당해 지역이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는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⑤ 중개업자는 임대차 보호기간이 2년임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 정답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차 최단기간 2년으로 보호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1년으로 보호된다.

3. 다음은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부동산의 매각 및 매입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당사자는 중개업자가 매매목적물을 혼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거나 이에 관하여

    중개업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의무까지는 없다.

③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이 제시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이를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일반인은 중개업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을 신뢰하고 그에 의한 거래조건의 제시ㆍ설명에 과오가 없을 것을 믿고

    거래한다.

▶ 정답 ①

'쌍방'이 아니라 '취득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매각 및 매입'관련 조세가 아니라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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