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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의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장의 신ㆍ증설에 대한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인 1,000분의 60이다.

② 일반재산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으로 변경될 때에는 일반세율의 7.5배인 1,000분의 15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분을 추징하게 된다.

③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6%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하는 경우는 중과세 제외대상이다.

⑤ 취득세에서 중과세되는 사치성 재산은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골프장만이 해당한다.

▶ 정답 ② 일반재산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으로 변경될 때에는 표준세율의 5배인 1,000분의 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분을 추징하게 된다.

2. 다음 중 취득세 5배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5㎡이며 그 시가표준액이 9,500만원인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개별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② 1구의 전용면적이 278㎡인 공동주택(복층형임)과 그 부속토지로서 공동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③ 1구의 건물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제외)과 그 부속토지

④ 1구의 전용면적이 249㎡인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공동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⑤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0㎡이며, 그 시가표준액이 9,500만원인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개별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정답 ⑤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 이상이며, 그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고 개별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3.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포함)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② 재산분할청구의 소에 의한 주택의 취득

③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④ 공사현장사무소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⑤ 사회복지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의 취득

▶ 정답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비과세지만, 고급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4. 공인중개사인 귀하가 개인간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다. 이 경우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조세를 설명하였다. 잘못된 것은?

① 개인간의 매매인 경우 취득가액의 2% 상당액을 등록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가액의 2% 상당액을 취득세로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당해 취득세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취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당해 등록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등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액의 2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정답 ④ 당해 등록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을 지방교육세로 등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실상의 모든 토지를 말한다.

▶ 정답  ⑤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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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내 유체의 마찰손실수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마찰손실수두는 관경에 반비례한다.

② 마찰손실수두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③ 마찰손실수두는 중력가속도에 반비례한다.

④ 마찰손실수두는 배관의 길이에 비례한다.

⑤ 손실계수는 관 재료에 따라 다르다.

▶ 정답 ② 마찰손실수두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2. 급수설비계획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① 사용목적과 위생기구의 작도에 원활한 수압을 유지한다.

② 급수계통에 워터해머(water hammer)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생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한다.

④ 음료수에 오수의 침입, 역류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⑤ 건물용도에 따라 단관식과 복관식 중에서 적절한 배관방식을 선택한다.

▶ 정답 ⑤ 급수설비방식은 복관식을 하지 않는다. 복관식은 급탕이나 난방시 항상 따듯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급수배관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지하저수조의 물을 양수능력 1,200(ℓ/min)의 펌프로 높이가 63m(전양정)인 고가수조에 양수하고자 한다. 펌프 효율이 60%일 때, 이 펌프의 축마력은 얼마인가?

① 10마력(HP)

② 16.8마력(HP)

③ 28마력(HP)

④ 32마력(HP)

⑤ 36마력(HP)

▶ 정답 ③ 펌프의 축마력 = WQH / 4500E 그런데, 문제 조건상 리터 단위임. W=1이므로  1,000을 곱할필요 없이 바로 계산한다.

WQH / 4,500E = (1 X 1,200 X 63) / (4,500 X 0.6) = 28마력(HP)

4. 고가수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가수조의 높이는 건축물 최상단의 급수전으로부터 상부 5m 이상의 위치를 수조의 고수위로 해야 한다.

② 고가수조 및 배관은 동결방지시설을 해야 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수관 이외에는 연결해서는 안된다.

④ 압력탱크방식의 급수방법시 가능한 한 건축물의 최상단에 압력탱크를 시설하여 하향식으로 급수해야 한다.

⑤ 청소 및 보수를 위하여 1개보다 2개 이상으로 구획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정답 ④ 압력탱크방식을 하향식으로 급수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압력탱크는 설치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건물 내의 급수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가수조 방식은 단수시에도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② 수도직결 방식은 기계실 및 옥상탱크가 불필요하고, 단수시에 급수가 불가능 하다.

③ 수도직결 방식은 설비비가 타 방식에 비해 저렴하고,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력이 변한다.

④ 부스터 펌프에 의한 가압급수 방식은 토출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⑤ 고가수조 방식은 타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낮고, 급수압력의 변동이 작다.

▶ 정답 ⑤ 고가수조 방식은 수질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