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제2편 4장 사업시행 (수용 또는 사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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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재결신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의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정답 ④

민간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보험사업자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며, 모든 시행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시개발법」상의 토지상환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환지방식에서 규정되어 있다.

⑤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하며 양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정답 ①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민간부문이다.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수용ㆍ사용방식에서 규정되어 있다.

⑤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하나 양도자체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3. 「도시개발법」상 수용ㆍ사용의 방식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공공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토지를 수립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④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⑤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게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정답 ⑤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