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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상 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세율과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신.증축에 한함) 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②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세율(중과세 세율 제외)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 상속으로 인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이다.

④ 매매에 의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이다.

⑤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으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그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 ②

①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율은 10%(5배)이고,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축(증축) 시의 취득세율은 6%(3배)이다.

③ 상속으로 인한 토지(농지가 아님)를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율은 1,000분의 8이다.

④ 매매에 의한 토지(농지가 아님)를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율은 1,000분의 20이다.

⑤ 동일한 취득물건에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2.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설립, 전입, 지저설치에 따른 등기와 이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② 서울특별시 외의 수도권지역에서 서우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장을 중과지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지점 등이 되기 위해서는 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 있어야 한다.

⑤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 가공장소는 중과세대상인 지점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장을 중과지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대상이다.

3.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령이 정하는 고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②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부동산의 등기

④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가 매수자의 취득 등기

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 ④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등기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4. 다음은 등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등록 전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제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세 납세위무자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10,0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등록세는 3,000원 이하의 경우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등록세는 3,000원 이하의 경우 3,000원을

        등록세로 부과한다.

5.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않고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한다. 다만, 등록세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제도가 없다.

②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네는 산출세액에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③ 취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마뇨일부터 30일을 경고하지 않고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한다. 다만 등록세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제도가 없다.

④ 자산에 대한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2년 이내 매각한 경우 취득세는 80%에 해당하는 중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등록세의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등록세는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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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중개실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작성 및 교부

② 현장 확인

③ 계약 이행여부 확인

④ 계약서 작성 및 교부

⑤ 중개의뢰 접수

▶ ③ 계약이행에 대한 확인은 중개업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개실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다음 중개실무의 법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계약으로부터 중개행위에 의한 중개완성까지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 일체를 말한다.

② 중개실무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이 제대로 교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약이행 확인업무까지 포함된다.

③ 중개완성은 중개행위로 인한 거래당사자들의 거래계약을 뜻한다.

④ 중개계약은 중개실무 중 법률행위에 속한다.

⑤ 중개완성 이후에도 선관주의 의무로서 권리관계 설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② 계약이행에 대한 확인은 중개업자의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중개실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다음 중 부동산중개의 3요소를 바르게 묶은 것은?

① 권리분석,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

② 중개업자, 중개의뢰인, 중개사무소

③ 중개업자, 중개의뢰인, 중개대상물

④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

⑤ 권리분석, 중개의뢰인, 중개대상물

▶ ③ 부동산중개의 3요소 : 중개업자, 중개의뢰인, 중개대상물

4. 중개실무 과정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모든  중개활동은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권리를 이전하는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거래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부당한 이익이나 특정인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힘쓰며 사회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⑤ 거래당사자간에 원만한 인간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권리를 이전하는 중개의뢰인뿐만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는 중개의뢰인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항상 공정하게

        중개를 하여야 한다.

5. 다음 중 우리나라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부동산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의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② 우리나라 부동산중개는 민법보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많이 받는다.

③ 우리나라 부동산중개계약의 형태는 서면계약보다는 구두계약이 주류를 이룬다.

④ 우리나라 부동산중개계약은 쌍방적 중개계약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⑤ 우리나라 부동산중개는 민사중개에 해당한다.

▶ ④ 우리나라 부동산중개계약은 일방적 중개계약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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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토지대장과 이야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한다

②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비율,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및 소유권지분 등을 등록한다.

③ 도면에는 지번, 지목, 경계와 건축물 및 그조물 등의 위치 등을 등록한다.

④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번 및 소유권지분 등을 등록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 지목, 좌표 및 면적을 등록한다.

▶ ⑤

2.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 자료가 아닌 것은?

① 지적전산자료

② 공시지가전산자료

③ 주민등록전산자료

④ 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⑤ 주택가격전산자료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3. 지적정보센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적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적정보센터의 정보제공 여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 주민등록전산자료, 공시지가전산자료, 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 ④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간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다음 중 지적도 및 임야도를 재작성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이 정할 때

② 장기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이등록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으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④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선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⑤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인 경우

▶ ①

5.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 ⑤

 복구와 재작성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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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와 벌칙이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 부터 양수, 대여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

④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①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다음은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상호 연결한 것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년 이하으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중개업자의 벌칙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공인중개사 丁이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자격증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반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로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결과만 참작할 뿐 그 동기는

    참작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개업자 戊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 己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면 중개업자 戊도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④ 중개업자 丙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경우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인 甲이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乙에게 대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⑤

 ① 공인중개사 丁이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결과 및 그 동기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과태료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④ 중개업자 丙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경우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4.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된 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중개업자가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②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의무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③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의무 위반을 3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중개업자가 1천 2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가 1천 5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시의 벌칙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전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를 고용한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 ④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