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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 무료학습'에 해당되는 글 59건

  1. 2010.10.01 1편 5장 조직 및 인사관리
  2. 2010.09.29 2편 6장 소방 및 가스설비
  3. 2010.09.27 3편 9장 복합금융상품
  4. 2010.09.17 3편 3장 계약각론
  5. 2010.09.15 1편 4장 사무관리 개관
  6. 2010.09.13 2편 주택법
  7. 2010.09.09 2편 5장 위생, 배관, 오수정화설비
  8. 2010.09.02 1편 1장 건축법
  9. 2010.08.31 3편 7장 차입원가
  10. 2010.08.30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채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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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필요한 업무를 고려하여 인원을 선발한다.

② 모집인원은 면적, 세대수 등을 고려한다.

③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되도록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④ 직원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책에 보한다.

⑤ 인사관리의 내용으로는 직무분석, 모집과 선발, 배치, 교육 및 훈련, 근무성적평가, 보수 및 상벌제도, 관리인의 신분보장이 있다.

 

정답 ③

관리직원은 공동주택의 면적, 세대수, 관리환경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선발한다.

 

 

 

 

2.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당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ㆍ해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배치된 경우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조치를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정답 ①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오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지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참고로 보증설정을 한 주택관리사 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영 제72조의 3)

 

 

 

 

 

 

3.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④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⑤ 안전관리계획은 5년마다 조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

 

정답 ⑤

안전관리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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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물분무 소화설비는 냉각작용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② 불연성 가스는 질식 및 냉각에 의한다.

③ 물분무 소화설비는 수막작용을 이용한 것이다.

④ 소화분말은 질식 및 억제작용에 의한다.

⑤ 포말소화는 질식작용을 이용한다.

 

정답 ③

물분무 소화설비는 냉각작용, 질식작용, 희석작용에 의해 소화하는 방법이다.

 

 

 

 

2.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차장에 설치되는 스피링클러는 습식 이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스프링클러 헤드 가용합금편의 표준용융온도는 67~75℃ 정도이다.

③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압력은 0.1~1.2MPa이고, 방수량은 80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④ 준비작동식은 1차 및 2차측 배관에서 헤드까지 가압수가 충만되어 있다.

⑤ 아파트 천장, 반자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는 3.2m 이하여야 한다.

 

정답 ④

준비작동식은 준비작동밸브의 1차측까지 소방용수가 차 있고 밸브의 2차측에서 스프링클러의 헤드까지는 소방용수가 차 있지 않

는 방식이다.

 

 

 

 

3. 전기화재경보기란?

 

① 누전을 자동으로 알린다.

② 화재를 자동으로 알린다.

③ 낙뢰를 자동으로 알린다.

④ 연기를 자동으로 탐지한다.

⑤ 전원을 자동으로 전달한다.

 

정답 ①

전기화재경보기는 사용전압 600V 이하의 전로에 누전을 검출하여 알린다. 이는 변류기 및 수신기로 구성된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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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전환증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일반사채에 해당하는 부채부분과 전환권에 해당하는 자본부분으로 분리하여

    자본부분의 가치를 전환권대가로 인식한다.

② 전환권대가는 당해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에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공정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③ 전환권조정은 당해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고, 사채상환할증금은 당해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 부가한다.

④ 전환권대기는 자본항목으로 분류한 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⑤ 전환권행사시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사채 또는 발행주식의 시가로 하고 전환사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전환손익으로 인식

    한다.

 

정답 ⑤

전환권행사시 주식의 발행금은 전환권대가에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전환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2. 甲회사는 2003년 1월 1일 액면금액 \2,000,000, 액면이자율이 10%, 3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전환사채를 \2,100,000에 발행하였다. 이 전환사채와 유사하며 전환권이 없는 乙회사 사채의 유효이자율은 14%이다. 전환사채의 현금흐름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이 \1,750,000이다. 전환권대가는?

 

① \100,000

② \150,000

③ \250,000

④ \350,000

 

정답 ④

전환권대가 : 2,100,000 - 1,750,000 = \350,000

 

 

 

 

 

3. 다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한다.

② 사채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 만기 상환시에는 사채상환손익이 발생된다.

③ 전환권이 행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주당순이익이 희석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④ 전환사채의 전환시는 별도의 출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시는 별도의 출자가 필요하다.

⑤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전환사채는 소멸하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②

사채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상환손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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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게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게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의 해제권행사는 계약금의 배액상환의 제공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③ 甲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여야 유효한 해제권행사가 된다.

④ 배액상환을 받은 乙은 계약금 이상의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당연히 甲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계약금의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배액의 제공만 있으면 되고 교부자가 수령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를 공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2.5.12)

 

 

 

 

2.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본계약은 성립한다.

② 부동산물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③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예약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완결권자로부터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예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정답 ③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은 에약완결권자가 예약의무자인 가등기의무자에게 하여야 하고, 이 가등기를 기초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양수인명의의 중간처분의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대판 1981.10.6)

 

 

 

3. 환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환매의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권이다.

② 환매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 환매권은 양도성이 없다.

④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⑤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정답 ③

환매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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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분류의 원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문서를 분류ㆍ정리하면서 간단한 내용의 문서로부터 복잡한 내용의 문서 순으로 편철하는 것을 점진의 원칙이라고 한다.

② 문서를 그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것들로부터 구분하여 부문별로 편철하는 것을 일관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③ 문서분류의 기준이 정해졌을 때 기준에 따라 정리ㆍ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을 종합의 원칙이라고 한다.

④ 큰 범주에 종속된 부분이 없도록 문서를 정리하여 그 분류가 모든 문서를 대등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상호배체의 원칙이라고 한다.

⑤ 문서를 편철할 때 애매한 것을 없애고 그 내용이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분류해야 한다는 것을 병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정답 ①

②는 종합의 원칙, ③은 일관성의 원칙, ④는 병치의 원칙, ⑤는 상호배제의 원칙

 

 

 

 

 

2.  주택법 규정상 반드시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문서가 아닌 것은?

 

①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문서

② 하자보수에 관한 문서

③ 책임점검에 관한 문서

④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⑤ 공동주택관리규약

 

정답 ②

주택법령상 하자보수에 관한 문서는 의무적 작성ㆍ보관 문서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상 관리업무의 인수인계시 인수ㆍ인계서와 함께 보관해야 하는 문서가 아닌 것은?

 

① 장비내역

② 장기수선계획

③ 안전관리관계서류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⑤ 설계도서

 

정답 ④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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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법인의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주택건설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등록해야 할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②

개인인 경우의 자산평가액은 6억원 이상이다.

 

 

 

 

2.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함이 원칙이다.

②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다.

④ 사업계획의 승인은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⑤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사업주체의 경우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3.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원칙적으로 각 세대별로 3kW 이상이어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6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이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일 경우 두께를 1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는 원칙적으로 65dB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 바닥의 각 층간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②

주택단지 내에서 보안등 설치간격은 50m 이내이어야 한다.

 

출처:Daum Cafe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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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D란 무엇을 나타내는 지표인가?

 

① 공기의 청정도

② 음의 크기

③ 공간의 쾌적도

④ 빛의 밝기

⑤ 물의 오염도

 

정답 ⑤

BOD는 Biochemical Oxygen Demand의 약자로 생물화학적 산소유구량을 뜻하며, 오수 중의 오염된 물질(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안정된 물질(무기물, 가스, 물)로 변할 때 얼마만큼의 오수 중의 산소(ppm)를 소비했는가를 나타내는 값이다. BOD값이 클수록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다

 

 

 

2. 다음 중 산화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용량은 부패조 용량의 1/2 이상으로 한다.

② 배기관 및 송기관을 설치하여 통기설비를 한다.

③ 소독조를 향해 산화조 밑면을 1/100 정도 내림구배를 한다.

④ 살수 흠통의 밑면과 쇄석층의 윗면과의 거리를 10cm 이상으로 한다.

⑤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혐기성균에 의해 분해(산화) 처리시킨다.

 

정답 ⑤

혐기성균에 의한 분해는 부패조이고, 산화조에선 산소공급을 필요로 하는 호기성균에 의한 분해가 일어난다.

 

 

 

 

 

3. 배관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급탕용 배관재로 동관과 스테인리스 강관이 주로 사용된다.

② 배수수직관의 상부는 연장하여 신정통기관으로 사용하며, 대기 중에 개방한다.

③ 배관 지지철물은 수격작용에 의한 관의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④ 배관의 보온재는 보온 및 방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온도에 견디고 열관류율이 되도록 큰 재료를 사용한다.

⑤ 플랜지이음은 밸브, 펌프 및 각종 기기와 배관을 연결하거나, 교환 해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사용한다.

 

정답 ④

배관의 보온재는 보온 및 방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열관류율이 작은 재료 또는 열관류저항이 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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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상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②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③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④ 주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⑤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게벽을 변경하는 행위

 

정답 ③

 

 

 

 

2. 건축법령상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③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④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⑤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는 같은 경우

 

정답 ⑤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르거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으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건축법령상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틀린 것은?

 

① 층수에 관계없이 높이 4m 이하의 부분은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띄운다.

② 층수에 관계없이 높이 8m 이하의 부분은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띄운다.

③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운다.

④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

    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한다.

⑤ 공동주택에서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 15시 사이에 계속해서 2시간 미만의 일조인 경우, 같은 높이의

    공동주택 건물이 마주보고 있을 때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외벽간 거리의 1배 이하로 한다.

 

정답 ③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한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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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음 중 자산의 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채발행자금상각액

② 사채발행비

③ 차입금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④ 리스이용자의 운용리스비용

⑤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정답 ④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하므로 사채발행차금 상각액과 동일한 것이므로 자본화할 차입원가에 해당된다. 운용리스비용은 차입원가가 아니므로 자본화대상 차입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차입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격자산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③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현금의 지급, 다른 자산의 제공 또는 이자부 부채의 발생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하며,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 가산한다.

④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⑤ 적격자산의 건설활동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완성하고, 남아있는 부분의 건설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사용가능하다면, 당해 부분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을 완료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정답 ③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3.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목적과 가장 관련이 깊은 회계개념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보수주의 

② 중요성

③ 비교가능성

④ 일관성

⑤ 수익ㆍ비용의 대응

 

정답 ⑤

금융비용의 자본화는 수익ㆍ비용의 대응원칙에 따른 회계개념이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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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법률의 규정이나 특약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 제3자가 선택권을 갖는 경우 선택권의 행사는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③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④ 채권자가 선택할 경우 선택권의 행사는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⑤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정답 ④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2. 다음 중 불가분채권관계는?

 

① 조합이 채권을 취득한 때

② 공동포괄유증재산

③ 수인이 공동으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④ 수인이 금 2백만원에 대한 일시불의 특약이 있는 채권을 취득한 때

⑤ 수인의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한 경웨 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정답 ③

수인공동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불가분채권이다.

 

 

 

 

3. 지명채권양도의 통지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①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명으로 채무자에게

②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③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④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정답 ②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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