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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인중개사의 업무부터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 중개이외에도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과 개발, 경매와 공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어 업종이 다양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진출방향-개인사무소개설/ 합동사무소 개설/ 개법인설립/ 부동산관련기업취업/ 정부재투자기관취업/ 일반기업취업/

외국사 부동산업체 또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취업/ 취업중인 직장 자격증 수당, 승급, 이직 등

공인중개사의 향후 전망--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따라 중개업도 해외투자진출, 외국중개업 등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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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다음 중 공동시설세의 중과세대상물건이 아닌 것은?

① 4층 이상의 영업용 건축물

② 극장ㆍ영화관

③ 시장용 건축물

④ 호텔 및 여관

⑤ 고층아파트

▶ 정답 ⑤

소방공동시설세는 4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2배를 중과세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다음은 도시계획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세는 과세대상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ㆍ군이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한다.

③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이다.

④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를 표준세율로 하되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⑤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로서 산축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정답 ④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0.15%이며,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3. 다음의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 관련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의 목적세이다.

②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등록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③ 부동산 관련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와 재산세액이다.

④ 부동산 관련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또는 재산세액의 20%이다.

⑤ 신고 및 납부할 지방교육세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때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다.

▶ 정답 ⑤

신고 및 납부할 지방교육세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축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응시자격 : 학력, 연령, 내ㆍ외국인 제한 없이 응시가능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자격이 취소된자(3년)
- 부정행위자(5년)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 구제수단에 관한 기술로서 맞는 것은?

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결정 또는 처분의 당ㆍ부당은 당사자의 불복을 한 시점을 표준으로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결정 또는 처분을 한 그 등기관이 소속된 관할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불복기간은 1개월이다.

▶ 정답 ④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법 제182조)

2.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이의는 신사실이나 신증거방법으로써 하지 못한다.

②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

④ 관할지방법원이 기재명령을 하였으나 그 기재명령 이전에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다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정답 ②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당사자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제55조 제1호(관할위반), 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위반하여 실행된 처분에 한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3. 다음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등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사실이나 신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할 수 없다.

② 등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할 수 없다.

⑤ 등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④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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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다음 중개 또는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② 다른 사람의 의뢰라 함은 의뢰인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라 일방의 의뢰도 포함한다.

③ 중개의 3요소는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중개업자를 말한다.

④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를 중개했다 하여도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업이라 할 수 없다.

⑤ 중개사무소를 열고 처음 수행한 중개행위는 게속성이 없으므로 중개업이 될 수 없다.

▶ 정답 ⑤

잠재적 계속성ㆍ반복성이 있으므로 중개업에 해당한다.

2. 다음 중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도시계획구역 내의 사유지 중 도로예정지

② 개인이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허가를 받은 매립지

③ 증여받은 토지

④ 상속받은 전, 답

⑤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

▶ 정답 ⑤

미채굴의 광물 등 국ㆍ공유재산은 중개대상물이 되지 아니한다.

3. 다음 부동산중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는 사법상으로 민사중개와 상사중개로 구분된다.

②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상사중개라 한다.

③ 민사중개란 상사중개 이외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는 그 성질상 상사중개로 볼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에관한 민사중개를 업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에 놓이는 규율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정답 ④

부동산의 중개는 민사중개에 해당한다. 다만, 부동산의 중개를 업으로 하면 「상법」상의 상인이 되고 보수청구권도 인정된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물적공용부담

특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나 침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공용제한, 공용수용, 공용변환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구분합니다.

① 공용제한 :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이용 및 개발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공용수용 :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③ 공용변환

㉠공용환지 : 공인중개사 시험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구획 또는 형질을 변경한 후에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새롭게 정리된 토지를 교부함으로써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환지로 이전시키는 강제적인 권리변환을 말합니다(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공용환권 : 토지의 평면적, 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정비사업을 실시한 후 종전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새로이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로 권리변환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

행정구제

① 사전적 권리구제 :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행하기 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작용의 적법·타당성을 보장하려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람 또는 공청회제도 )

② 사후적 권리구제

   ㉠ 행정상의 쟁송제도

       ⓐ행정심판 :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분쟁을 공정히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심판제도

       ⓑ행정소송 :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시험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법원에서 하는 소송

    ㉡ 행정상의 손해전보제도

       ⓐ손해배상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영조물의 공인중개사 시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전을 말합니다.

1. 다음 중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담보권실행의 요건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산금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청산기간은 청산금평가액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다.

④ 채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에도 그 통지한 평가금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채권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답④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제9조)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②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④ 양도담보 목적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한다.

▶ 정답 ②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한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담법 제12조 2항).

3.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련하여 잘못 설명된 것은?

①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청산방법으로서 귀속청산방식과 경매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④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 정답 ④

제5조 제5항 참조

1.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2010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2.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3. 공인중개사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공인중개사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4.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출처:Daum Cafe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1. 부동산마케팅의 일반적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① 부동산마케팅은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부분시장화 되어 있음으로 인해 부분별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후에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마케팅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마케팅에서는 마케팅영역을 지역화, 개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④ 부동산결정의 비가역성으로 마케팅 대상부동산의 용도결정이나 입지에 매우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

⑤ 부동산마케팅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은 항상 변동하고 있음으로 소비자의 욕구 또한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항상 의사소통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 정답 ②

부동산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마케팅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4P믹스전략 중에서 가격마케팅(Price Marketing)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생산비에 적정이윤을 반영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② 기업의 목표수익률이 충족되도록 가격을 결정한다.

③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상품의 차별화, 상품의 다양화, 상품의 단순화, 상품의 고급화를 지향한다.

④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억제하고자 부동산 가격을 인하한다.

⑤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상이한 시장에 대하여 상이한 가격을 책정한다.

▶ 정답 ③

가격마케팅이 아니라 4P믹스 중 상품마케팅에 해당된다.

3. 노벨티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은 실용장식물에 의한 광고를 말한다.

② 부동산업을 하고 있음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목적이 있다.

③ 우편물에 의한 기존 고객에 대한 매물광고이다.

④ 장래의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⑤ 지속적인 관심과 호의를 바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정답 ③

우편물에 의한 기존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DM광고라고 한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