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1편 3장 등기절차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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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는 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등기의무자는 등기청구권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라 함은 등기가 행해지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얻게 되는 새로운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부의

    기재형식상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등기명의인을 말하고, 등기의무자란 등기가 행해지면 권리를 잃거나 등기부의 기재형식상

    불인을 말하고, 등기의무자란 등기가 행해지면 권리를 잃거나 등기부의 기재형식상 불히나 위치에 서게 되는 등기명의인을

    말한다.

③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실체법상과 절차법상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를 공동신청할 때의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

    개념은 절차법상의 개념이다.

④ 저당권부권리질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저당권자이다.

⑤ 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의 말소등기신청에 있어서 절차법상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의 양도인이다.

 

▶ 정답 ⑤

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의 말소등기에 있어서 저당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자, 즉 저당권의 양수인이 된다. 양도인은 현재 등기용지상 등기명의인(저당권자)이 아니며 양수인이 현재의 저당권의 등기명의인이다.

 

 

 

2.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지만,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②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⑤ 등기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등기신청서의 간인은 그 중 1인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은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정답 ④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신청 없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3. 다음 중 해당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임차보증금

②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전세금

③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목적과 범위

④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채권최고액

⑤ 지역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요역지의 표시

 

▶ 정답 ①

임차보증금은 임의적 기재사항이고, 임차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차임과 처분능력ㆍ권한이 없는 자인 경우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Daum-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