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한미간 자동차 불균형 문제 해결안되면 한미 FTA 의회 비준 불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8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한미간 자동차 교역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간 자동차 교역의 심각한 역조 현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미 의회와 자동차업계, 노조 등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커크 대표는 특히 "한국 자동차시장에서 수입차의 비중이 10%에 불과하고, 한 해 한국산 자동차 79만대가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데 반해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시장에서 7천대가 판매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 비준을 위해 자동차부문에서 미국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의 핵심은 한국 자동차산업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똑같이 미국업체들도 한국시장에서 제한없는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크 대표는 또 쇠고기 교역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통제국'의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OIE의 기준이 완전히 준수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촛불시위'로 인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을 수출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면서 OIE 기준과 달리 쇠고기 교역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은 미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도 과학적인 근거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크 대표는 이어 한국과의 실무협의를 위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의 접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하원의 샌더 레빈(민주.미시간) 세입위원장은 27일 미국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빈 위원장은 한미 FTA의 미타결 쟁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실무협상에서는 자동차와 쇠고기 교역 뿐 아니라 미국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한국시장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공업 중심지인 미시간이 지역구인 레빈 위원장은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상원 재무위원장과 함께 의회내에서 한미FTA 비준절차를 진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트레이드 월드에 따르면 레빈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 정보통신노조인 CWA 회원들을 대상으로 행한 연설에서 미국 전자기업들이 현재 한국에 냉장고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전면적으로 개방된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 정부가 한국과의 향후 협상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자동차 교역이 한미관계를 특징짓는 일방통행식 무역역조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고 냉장고의 교역역조는 매우 미미하지만, 향후 협상을 통해 이뤄질 한미FTA 내용의 변화는 미국 공산품 수출업자들 전체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빈 위원장은 특히 미국 공산품에 대한 시장접근성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한미 FTA 비준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이 자신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