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하나의 대지가 지역ㆍ지구(녹지지역, 미관지구 및 방화지구는 제외)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법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전부에 대하여 행위제한 규제내용이 강한 구역ㆍ지역ㆍ지구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시장ㆍ군수가 특례규정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④ 구역ㆍ지역ㆍ지구별로 각각 규제한다.

⑤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구역ㆍ지역ㆍ지구 내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정답 ⑤

 

 

 

 

2.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②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③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 건축법이 위 ③의 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강화할 수는 없다.

⑤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될 수 있다.

 

▶ 정답 ④

 

 

 

 

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준주거지역 다세대주택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에서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

② 같은 대지에 마주보고 있는 두 동간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는 1배 이상

③ 같은 대지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동간 거리는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6m 이상

④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시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3m 이상

⑤ 공동주택으로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하여 일조권을 적용

 

▶ 정답 ②

 

 

 

 

4. 건축법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임)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② 제2종 일반주거지역

③ 준주거지역

④ 준공업지역

⑤ 중심상업지역

 

 ▶ 정답 ①

 

 

 

5.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정답 ④

① 정비구역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