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9편 전기사업법

▶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전기사업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잘못된 것은?

 

①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영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⑤ 구역전기사업이란 5만kW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구역 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정답 ⑤

3만 5천kW 이하의 발전설비이다.

 

 

 

 

2.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일정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 ①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주거용전기시설에 대한 응급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④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⑤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정답 ③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거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위의 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출처:Daum-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