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편 1장 물권법 총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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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물권법정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공시방법을 기능적으로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② 물권관계의 법원은 법률과 관습법에 한정된다.

③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물권법정주의에서 연유된다.

④ 어느 물권에 대해 법률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내용의 물권이 관습법에 의해 도한 성립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⑤ 당사자가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정하는 물권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 정답 ⑤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종류강제)과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에 있어서도 그 물권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반환

③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④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③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주에 대하여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②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의 침해자이다.

③ 물권적 청구권도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물권적 청구권은 전면적 지배권이라는 물권의 성질에서 발생하는 효력이다.

 

▶ 정답 ③

물권적 청구권은 해당 물권에 종된 권리로서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