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제5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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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재정비촉진지구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③ 재정비촉진계획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

    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④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다른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다.

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중심지형이라 함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 정답 ④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2.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설명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ㆍ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

    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

    지구를 지정한다.

⑤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30만㎡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10만㎡ 이상으로 한다.

 

▶ 정답 ⑤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 이상으로 한다.

 

 

 

3.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노후 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역세권ㆍ지하철역ㆍ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③ 다수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④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한 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 정답 ④

법정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