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 무료학습-[관계법규] 임대주택법 총칙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① 입주자대표회의

② 전대제한

③ 매각제한

④ 임대조건의 신고

⑤ 용도변경, 개축, 증축 등의 제한

 

 

▶ ①

 

 

 

2. 임대주택법령상의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②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④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 ②

 

 

 

3.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의 정의에 관하여 기술한 것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임대주택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정의한다.

②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④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⑤ 건설임대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⑤ 

 

 

 

4.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용어의 정의에서 임대주택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분양임대주택 및 부도임대주택을 말한다.

 

 

 

▶ ⑤ 

 

 

 

5.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이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④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국민건설임대주택이다.

⑤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이다.

 

 

 

▶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