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 문제/[[민법]] 1편 11장 기관과 소멸시효(4)

▶ 부분을 긁으시면 정답 및 해설이 있습니다.

 

 

 

1.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시효의 완성 전에 사예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다.

④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

⑤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한다.

 

 

▶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2.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은 그 소멸기간이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된다.

②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여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③ 원래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④ 식당주인이 가지는 음식 외상 대금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②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3.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다른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당청구권은 그 본래의 급부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른다.

② 판례에 의하면, 부당하게 파면된 직원이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그 파면 후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③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서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④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원용할 수 있다.

⑤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그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원용할 수 없다고 한다. 즉,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

        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자(=채무자) 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