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 자료-[[관계법규]] 임대주택의 건설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임대주택볍상 택지의 우선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    )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   )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① 5%, 1년

② 7%, 1년 6개월

③ 7%, 2년

④ 10%, 2년

⑤ 15%, 3년

 

 

▶ ④

 

 

 

2. 임대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으 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건설하기 위한 경우에 가능하다.

② 임대사업자는 사업대상토지면적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포함)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에

    할 수 있다.

 

 

 

▶ ③

 

 

 

3.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에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택지를 추득한 지방공사가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택지는

    환매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한 택지는 10%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매입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드는 자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전용면적 85㎡ 이하으 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익사업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