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서설 핵심문제

해설 ▶ 옆으로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1. 빈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번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② 민사문제에 관하여 법률,관습법, 조리의 순서로 재판의 준칙이 된다.

③ 여기에서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된 성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④ 관습법은 그 존부가 불분명하므로 관습법을 원용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는 경우에만 이의 법원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조리는 사물의 본질로서 법원인 동시에 법률해설과 계약해석의 기준이 된다.

▶ ③,④

③ 국회에서 통과된 성문의 법률 이외에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④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햐야 할 사항이며, 민법 제조에 의해 법원성이 인정된다.

 

2. 다음 중 판례가 확인한 관습법이 아닌것은?

① 분묘기지권

②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③ 미등기건물에 관한 명기방법

④ 동산의 양도담보

⑤ 사실혼

▶ ③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가 공시방법이고, 명인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미분리의 과실과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공시방법으로 명인방법이 인정된다.

 

3. 최근 개정된 제10차 개정의 내용 중...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소기간은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5년내로 연장하였다

▶ (X) 제10차 개정은 상속법에 관하여 호주제 폐지와 친양제도 도입, 협의에 의한 모(母)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고

   나아가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을 둔 종전의 규정을 폐지하였다.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기간이 종전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기간이 종전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날로 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

 

4. 다음 중 민법총칙의 규정 중 민법 전체의 통칙(通則)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은?

① 신의성질

② 물건에 관한 규정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기간에 관한 규정

④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⑤ 기간에 관한 규정

▶ ④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재산행위에 한하여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


출처:Daum Cafe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