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1편 조세총론 (2)

▶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조세는 조세전가 유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이 경우 간접세에 속하는 것은?

 

① 취득세

② 등록세

③ 재산세

④ 부가가치세

⑤ 양도소득세

 

▶ 정답 ④

간접세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는데, 국세 중 대부분의 물세는 간접세에 속한다.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등이다(납세의무자≠담세자).

 

 

 

 

2.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부징수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면세점제도는 과세표준 등이 일정한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인 과세대상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② 소액부징수제도는 징세비 절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세액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③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원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도시계획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정답 ④

현행 지방세로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 조세에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세는 고지서 1매당 세액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다음 중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소득세 - 다음 연도 5월 31일

②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③ 증여세 - 계약일로부터 3월

④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⑤ 부가가치세 - 7월 25일 (제1기), 1월 25일 (제2기)

 

▶ 정답 ③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며, 법정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