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4편 2장 계약각론(1)

 ▶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매수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매매계약 후 인도 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② 대금지급의 기한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겨웅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정답 ①

매매계약 후 인도 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제587조 전단).

 

 

 

2.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모른 경우에는, 매수인은 게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계약 당시에 매도인은 그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였으나, 매수인은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②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제546조ㆍ제390조)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1993. 11. 23, 93다37328).

 

 

 

3.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교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② 교환계약은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⑤ 임차인의 무단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정답 ②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면(제567조), 특히 쌍방 모두 담보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