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3편 1장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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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바른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전세권자를 말한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 안에서는 아파트, 연릭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③주택공사 등이라 함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④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만을 말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정답 ③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로서 가장 바른것은?

 

①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었으나 대수선하여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건축물

②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긴주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③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는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④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로서 시ㆍ도 조레로 정하는 건축물

⑤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면서 당해 건축물을 조사일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정답 ④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정비사업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일정한 사업을 말한다.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정답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