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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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법인의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주택건설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등록해야 할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답 ②

개인인 경우의 자산평가액은 6억원 이상이다.

 

 

 

 

2.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함이 원칙이다.

②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다.

④ 사업계획의 승인은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정답 ⑤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사업주체의 경우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3.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원칙적으로 각 세대별로 3kW 이상이어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6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이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일 경우 두께를 1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는 원칙적으로 65dB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 바닥의 각 층간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정답 ②

주택단지 내에서 보안등 설치간격은 50m 이내이어야 한다.

 

출처:Daum Cafe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