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5장 지방세의 목적세

▶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다음 중 공동시설세의 중과세대상물건이 아닌 것은?

 

① 4층 이상의 영업용 건축물

② 극장ㆍ영화관

③ 시장용 건축물

④ 호텔 및 여관

⑤ 고층아파트

 

▶ 정답 ⑤

소방공동시설세는 4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2배를 중과세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다음은 도시계획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세는 과세대상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ㆍ군이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한다.

③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이다.

④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를 표준세율로 하되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⑤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로서 산축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정답 ④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0.15%이며, 시장ㆍ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3. 다음의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 관련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의 목적세이다.

②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등록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③ 부동산 관련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와 재산세액이다.

④ 부동산 관련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또는 재산세액의 20%이다.

⑤ 신고 및 납부할 지방교육세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때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다.

 

▶ 정답 ⑤

신고 및 납부할 지방교육세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축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