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2장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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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그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한 경우에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다음은 「건축법」상 허가에 갈음하여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이다. 틀린 것은?

 

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이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② 연면적 합계 100㎡인 단독주택의 신축

③ 높이 3m의 중측

④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⑤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이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정답 ④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ㆍ규모가 주위환경ㆍ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대상이다.

 

 

 

 

3.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의제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오수정화시설의 설치신고

② 산지전용허가

③ 소방설비설치신고

④ 사도개설허가

⑤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정답 ③

소방시설 등은 의제되지 아니한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