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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을 사용 중에 벽체에 심한 균열이 발견되었다. 벽체균열의 원인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지반의 상태

② 건물의 평면형태

③ 집중하중 및 횡력

④ 도장재료의 선택

⑤ 옥상 물탱크의 배치

▶ 정답 ④ 벽체균열의 원인과 관계가 없다

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원형으로 제작된 정글짐의 부재는 전 길이에 걸쳐 곡률반경을 일정하게 한다.

② 회전무대나 회전그네의 회전축 상부 기름주입구는 개폐식으로 한다.

③ 폐자재를 이용한 접합 및 절단부분은 충분히 연마한다.

④ 미끄럼대의 미끄럼판을 할 경우 접합부위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⑤ 모험놀이시설은 움직이는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 정답 ⑤ 움직이는 기능이기에 고정하지 않는다.

3. 공동주택단지 내의 적극적인 주차관리행위로서 부적절한 것은?

①  입주민의 차량에 한하여 손괴행위 등을 감시한다.

② 입주민의 차량보유 및 주차기록부를 작성한다.

③ 지하주차장 조명장치의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④ 입주민에게 주차질서 및 차량소통에 관한 홍보를 한다.

⑤ 차량도로의 파손 및 표지판 등을 점검ㆍ관리한다.

▶ 정답 ① 일단 주차된 경우에는 내ㆍ외부 차량 여부를 불문하고 관리해야 한다.

4. 결로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결로는 겨울철에 보온장치가 없는 외벽이나 바깥공기에 접히는 천장에서 열관류율이 ㄴㅍ아지면서 실내의 더운 공기와 실외의 찬 공기가 만나서 일어난다.

② 결로현상은 단열공사가 잘되어 있지 않은 주택의 북벽 또는 동벽 가구의 뒷벽, 천장 등에 발생가능성이 높다.

③ 건물의 벽체나 천장 등에서 발생하는 결로현상은 내부결로이다.

④ 표면결로는 건물벽체에 단열재를 시공하거나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실내의 과다한 수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⑤ 내부결로는 벽체 등에 방습층을 설치하거나 이중벽을 설치하여 방지한다.

▶ 정답 ③ 건물의 벽체나 천장 등에서 발생하는 결로현상은 표면결로이다.

5.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음(遮音)대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뜬바닥구조를 활용한다.

② 콘크리트 슬래브의 중량을 증가시킨다.

③ 천장반자시공에 의한 이중천장을 설치한다.

④ 차음재를 설치한다.

⑤ 바닥마감재를 딱딱한 것으로 설치한다.

▶ 정답 ⑤  바닥마감재를 부드러운 것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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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허가나 승인의 취소

② 공사중지명령 또는 건축물철거명령

③ 건축물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④ 건축물의 용도변경 명령

⑤ 벌금의 부과

▶ 정답 ⑤

2. 건축법령상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분쟁의 조정택뼈�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의 조정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정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들이 50 : 50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정답 ②

3. 다음 중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닌 것은?

① 건축관계자의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③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건설업에 관한 분쟁

④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⑤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 정답 ③

4.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③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④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정답 ④

5. 건축법상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은 어느 것인가?

① 과징금

② 부당이득금

③ 이행강제금

④ 벌금

⑤ 과태료

▶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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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비 및 물량산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적산은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하여 수량을 산출하는 행위이다.

② 견적은 산출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행위이다.

③ 정미량은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은 수량이다.

④ 개산견적은 공사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산출방법이다.

⑤ 적산의 사용단위는 설계도서의 단위표준에 따르되 C.G.S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 정답 ④ 개산견적은 개략적인 견적방법이다.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할 때 순공사원가(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경비

② 노무비

③ 일반관리비

④ 직접재료비

⑤ 간접재료비

▶ 정답 ③  일반관리비는 총공사비, 총원가에만 속한다.

3. 건축적산과 견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견적의 정확도는 명세견적보다 개산견적이 높다.

② 시멘트벽돌의 소요량은 정미량에 5% 할증을 가산하여 구한다.

③ 실행예산은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소요공사비이다.

④ 표준품셈이란 단위작업당 소요되는 재료수량, 노무량 및 장비사용기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견적기준이다.

⑤ 견적은 산출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금액을 계산한 후 부대비용 등을 합하여 총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 정답 ① 견적의 정확도는 명세견적이 개산견적보다 높다.

4. 공동가설공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가설도로

② 시멘트창고

③ 낙하물방지망

④ 현장사무소

⑤ 가설전기

▶ 정답 ③  낙하물방지설비는 안전시설에 속하고, 이는 직접가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한다. 즉, 직접적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직접가설공사에 분류한다.

5. 목재 플러쉬 문을 양면 칠할 경우 칠을 할 면적 계산은 다음 중 어느 것이 적당한가?

① 안목면적의 3.5~4.0배

② 안목면적의 3.1~3.6배

③ 안목면적의 2.7~3.0배

④ 안목면적의 2.1~2.6배

⑤ 안목면적의 1.1~1.7배

▶ 정답 ③ 배수표에 의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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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투자자산 관련 거래를 분개하시오.

-> 기말 결산 결과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은 \300,000이고, 세무상 법인세 부담액은 \500,000이다. 양자의 차이는 모두 일시적인 차이이다.

▶ 정답 (차) 법 인 세  비  용  -  300,000   / (대) 미지급법인세  -  500,000

                  이연법인세자산  -  200,000

2. 용봉사는 20X9. 1. 1. 장기투자목적으로 수리사의 보통주 3,000주를 @\6,000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20X9. 12. 31. 현재 수리사의 공정시가가 주당 @\5,500인 경우 20 X 9년도 회계처리를 제시하시오.

1) 20X9. 1. 1.      (차)  매  도  가  능  증  권     18,000,000    (대)  현             금    18,000,000

2) 20X9. 12. 31.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500,000    (대)  매도가능증권      1,500,000

                                                        대차대조표  

                                                                                20 X 9. 12. 31.

     매도가능증권               16,500,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500,000

  다음의 각 상황별로 회계처리를 제시하시오.

※  연화사는 20X9년 1월 1일에 토함사 발행 액면 \100,000의 사채(액면이자율 연 10%, 3년)를 \95,198에 취득하였다. 20X9. 12.31. 공정가치는 \97,000이고, 유효이자율이 12%이다.

3. 만기보유증권

▶ 정답

1) 20X9. 1. 1.                (차) 만기보유증권            95,198     (대)  현       금                   95,198

2) 20X9. 12. 31.             (차) 현            금             10,000      (대)  이자수익                   11,424

                만기보유증권              1,424    

4. 매도가능증권(채권)

▶ 정답

1) 20X9. 1. 1.                (차) 매도가능증권            95,198      (대)  현       금                   95,198

2) 20X9. 12. 31.

   ① 상각원가결정          (차) 현            금             10,000      (대)  이자수익                   11,424

                                           매도가능증권              1,424

   ② 공정가치평가          (차) 매도가능증권                378*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378

*  \97,000(공정가치) - (\95,198 + \1,424)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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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① 속의 승인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③ 상대방의 동의 없는 상계

④ 채무면제

⑤ 인 지

▶ 정답 ④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해제조건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시계를 주되 시험에 불합격되면 도로 찾아온다.

②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를 준다.

③ 시계를 준다.

④ 기계를 사면 준다.

⑤ 나와 같이 여행하면 시계를 준다.

▶ 정답 ① 해제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조건을 말한다.

3.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에 의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成否)가 미정(未定)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② 민법 제151조 제2항. 그 반대이다.

4.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법률관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정답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수설가 판례에 의함)

①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한다.

②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원칙적으로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③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채무자가 자신이 설정한 담보로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⑤ 기한이 일정한 당사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자유롭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는 소급효를 갖는다.

▶ 정답 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제153조). 따라서 소급효를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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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급보혐료 계정잔액 \240,000은 당해 회계연도 9월 1일에 지불한 보험기간이 1년인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혐료이다. 회계연도 말인 12월 31일에 수정분개 전기 후 선급보험료 계정잔액은?

① \240,000

② \ 80,000

③ \100,000

④ \ 160,000

⑤ \ 140,000

▶ 정답 ④ \240,000 - (\240,000 ÷ 12개월) X 4개월 = \ 160,000

2. 다음 중 공동주택회계처리규정상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비용 및 우선채권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②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때

③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④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인 때

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때

▶ 정답 ② 대손충당금으로 상계한다.

3. 공동주택관리에서 수의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부적합한 것은?

①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통제되는 가격으로 공사ㆍ용역 및 물품구입을 하는 때

②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정한 확인서를 받았을 때

③ 천재ㆍ지변 등의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④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 등의 과분수 서면동의를 얻었을 때

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 2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 정답 ④

관리주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에 정한 사항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항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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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열공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치 못한 것은?

① 외단열 공법은 내단열 공법에 비해 단열효과가 우수하다.

② 외단열 공법은 내단열 공법에 비해 시공이 어렵다.

③ 외단열 공법은 내단열 공법에 비해 공사비가 비싸다.

④ 내단열 공법의 경우 결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⑤ 한랭지 시공에는 외단열보다 내단열 공법이 적합하다.

▶ 정답 ⑤  한랭지의 경우 외기 자체를 외부에서 단열시키는 외단열 공법이 보다 적합하다.

2. 외벽의 소음방지 구조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벽체는 가급적 흡음률이 큰 재료를 쓴다.

② 재료는 밀실하고 무거운 것을 쓴다.

③ 벽체는 이중벽으로 한다.

④ 공기 누출(air infiltration)이 없도록 한다.

⑤ 안벽은 바름벽으로 한다.

▶ 정답 ① 음의 분류는 차음과 흡음으로 불 수 있다. 차음재료는 내부가 밀실하여 외부 소음의 전달을 방지하는 것이고, 흡음재료는 보통 내부 재료로 사용하여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음 에너지를 감쇠하는 공극이나 요철을 표면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흠음률이 높은 재료는 내부소음을 흡음하는 것이지 외부소음을 방지하는 차음용이 아니다.

3. 다음 중 양면에 내열성이 우수한 두꺼운 종이를 밀착시켜 판으로 압축시킨 것으로 내벽이나 천장마감공사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단열 및 방화용 마감은?

① 석면슬레이트 마감

② 석회미장 마감

③ 경질텍스 마감

④ 석고보드판 마감

⑤ 아스팔트 모르터 마감

▶ 정답 ④  석고보드(gypsum board)는 소석고를 주원료로 하여 톱밥ㆍ섬유ㆍ펄라이트 등을 혼합하고, 경웨 따라서는 발포제를 첨가하고 물로 반죽해서 풀상태로 만든 것을 2장의 시트 사이에 부어서 판상으로 굳힌 것을 말한다.

4. 다음 중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챌판 - 계단

② 살대 - 천정

③ 달대 - 기둥

④ 문선 - 문

⑤ 울거미 - 문짝

▶ 정답 ③ 달대는 천장구조에 사용되므로 기둥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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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결정할때 고려 해야할 항목은 미착상품, 위탁상품, 시용품, 할부판매상품 이다.

▶ 정답 O

2. 다음 관련 자료를 보고 총평균법으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원가를 구하시오.

 백두회사의 20X9년도 재고자산 관련자료는 아래와 같다.  

▶ 정답 

① 총평균단가  : \30,200 ÷ 1,000개  =  @\30.2

② 매출원가  :  750개 X @\30.2  =  \22,650

③ 기말재고  :  250개 X @\30.2  =  \7,550

[관련 자료 ①] 

속리상사는 20X9. 7. 1.에 발생한 창고화재로 재고자산이 모두 소실되었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의 매출총익도 과거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의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8,000을 회수하였다.

3. 관련 자료 ①를 보고 답하시오.  과거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이 20%인 경우 화재손실액은 얼마이겠는가?

▶ 정답  \82,000 

4. 관련 자료 ①를 보고 답하시오.  과거의 매출액이 원가에 20%의 이익을 가산하여 결정되었다면 화재로 인한 손실액은 얼마이겠는가?

▶ 정답 \ 77,000

[관련 자료 ②] 

 무선관련 부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설악사는 20X9년 12월 31일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회사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단가결정을 하고 있으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를 준수하고 있다. 단, 원재료는 제품생산을 위해 소비한다. 

5. 관련 자료 ②를 보고 답하시오. 만약, 20X9년 말 제품의 순실현가능가치가 \4,800이라고 가정하고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하시오.

▶ 정답 \4,800(제품) + \3,200(재공품) + 1,800(원재료) = \9,800

   * 완제품의 시가가 하락한 상황이므로 원재료도 저가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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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행위(상대적 무효행위)는?

① 반사회적 행위

② 불공정행위

③ 강행법규 위반행위

④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⑤ 허위표시

 ▶ 정답 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08조 제2항)

2.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이다.

②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게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허가구역 지정이 게약체결 후에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정답  ②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에서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적 효력도 없으므로 허가없이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할 수 없다. 또한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도 없으며 해제 또는 해지도 할 수 없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한편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협력의무는 인정되며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또한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1.12.24, 90다12243)

3. 법률행위의 취소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자가 아닌 것은?

① 무능력자

②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③ 무능력자의 임의대리인

④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⑤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

 ▶ 정답 ③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①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은 취소권이 없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③ 추인권자는 취소권에 한한다.

④ 통설에 의하면, 추인은 결국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⑤ 무능력자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①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다.

5. 다음 중 법정추인사유가 아닌 것은?

①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인적 담보를 제공받는 것

②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것

③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④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양도

 ▶ 정답 ③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하는 경우는 법정추인사유에 해당되나,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