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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재정비촉진지구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③ 재정비촉진계획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

    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④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다른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다.

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중심지형이라 함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 정답 ④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2.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설명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ㆍ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

    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

    지구를 지정한다.

⑤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30만㎡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10만㎡ 이상으로 한다.

▶ 정답 ⑤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 이상으로 한다.

3.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노후 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역세권ㆍ지하철역ㆍ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③ 다수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④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한 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 정답 ④

법정사항이 아니다

1. 도장공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기름 바니쉬는 목부 칠용으로 사용한다.

② 레이크는 주로 실외용으로 사용한다.

③ 페인트에 건조제를 많이 넣으면 균열이 발생한다.

④ 벽 면적이 넓은 아파트, 사무소 등의 건물 외벽 페인트칠은 롤러칠이 적당한다.

⑤ 유성페인트는 모르타르ㆍ석면판과 같은 알칼리성 재료에는 칠하지 않지만 목재 바탕에 칠할 수 있다.

▶ 정답 ②

레이크(lake)는 바니쉬를 알코올에 녹인 것으로 바니쉬보다 내구성이 적으나 빛깔과 광택이 우수하여 주로 실내용으로 사용한다.

2. 칠에 관한 다음 조합 중 틀린 것은?

① 목재의 옹이막이 - Lacker

② 철재의 녹막이 - Graphite 칠

③ 회반죽 천장 - 수성도료

④ 콘크리트ㆍ모르타르면 - Zola Coat

⑤ 아스팔트 타일바닥 - 기름 또는 석유칠

▶ 정답 ⑤

아스팔트 타일바닥에 기름을 쓰면 타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여기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한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엃지 않은 것은?

①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과 천장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로 한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 정답 ③

지붕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천장은 만들지 않는다.

1. 소방기본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② 화재경계지구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③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⑤ 소방대장이라 함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 정답 ②

화재경계지구 → 관계지역

2.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그 보조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소방자동차

②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③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④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⑤ 소방공무원 직원주택

▶ 정답 ⑤

소방관서용 청사이다.

3.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그 관할 구역의 거주자 또는 화재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게도 명령할 수 있다. 

② 소방활동 종사자가 소방활동으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시ㆍ도지사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

③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자는 소방활동에 종사한 경우라도 소방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④ 소방활동 종사자의 활동비용은 시ㆍ도지사가 지급한다.

⑤ 소방활동 종사자의 활동내용은 사람을 구출하는 일도 포함된다.

▶ 정답 ①

화재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게는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할 수 없다.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다음 중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금주의 회계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변경한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③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④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⑤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회계변경을 한 기업은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 ② 회계변경은 변경 전과 후가 모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내에서의 변경이어야 한다.

2. B회사는 미수금 회수액 ￦1,300,000을 ￦ 1,150,000으로 분개장에 잘못 기입하였다. 필요한 정정분개는?

① (차) 미수금   1,300,000   (대) 현   금     1,300,000

② (차) 미수금     150,000    (대) 현   금       150,000

③ (차) 현   금     150,000    (대) 미수금       150,000

④ (차) 미수금   1,150,000    (대) 현   금    1,150,000

⑤ (차) 현   금   1,300,000    (대) 미수금    1,300,000

▶ ③

(1) 회사측              (차) 현금        1,150,000             (대) 미수금    1,150,000

(2) 올바른 분개       (차) 현금        1,300,000             (대) 미수금    1,300,000

(3) 수정분개           (차) 현금          150,000             (대) 미수금       150,000

3. <보기>의 (A),(B)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히 표시한 항목은?

① A: 310,000 ,  B: 과 소

② A: 310,000 ,  B: 과 대

③ A: 80,000 ,   B: 과 대

④ A: 150,000 , B: 과 대

⑤ A: 150,000 , B: 과 소

▶ ⑤ 기초재고자산은 당기순이익과 반대방향이고, 기말재고액은 같은 방향임을 상기하면 쉬워진다.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은 80,000 만큼 과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30,000이 과대계상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재고가 150,000 과소계상되어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30,0000 과대계상된다.

4. 합격회사는 20*9년 1월 1일 기계장치의 수선을 위해  ￦400,000을 지출하였다. 이 지출은 사실상 자본적 지출이었으나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 합격회사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상각률은 40%이다. 회계처리의 오류가 20*9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단, 장부는 마감되지 않았다.

① ￦240,000 과소계상

② ￦120,000 과대계상

③ ￦80,000 과대계상

④ ￦40,000 과소계상

⑤ ￦50,000 과소계상

▶ ①

(1) 회사측(오류) : ￦400,000 비용처리

(2) 올바른 회계처리

 1) 자본적 지출 :￦400,000 자산처리

 2) 감가상각비(정률법) : (400,000-0)*0.4 = ￦160,000

(3) 당기순이익 효고 : (1) - (2) = 400,000-160,000 = ￦240,000 비용과대  ->  ￦240,000  당기순이익 과소

5. 다음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이다. 틀리게 서술한 것은?

①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지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③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이나 이익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우발채무로 인색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은 오류수정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모든 오류는 당기 손익게산서에 영업외 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 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원칙적으로 당기일괄처리법에 의하므로 당기손익에 반영하지만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여 소급처리한다.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다음중 수익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②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 판매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상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장기건설공사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② 상품권을 판매한 때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상품권은 회수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할 때 수익인식시점 또는 수익인식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정기간행물 구독의 경우 구독료수익은 구독물을 가액이 기간별로 다르더라도 구독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인식한다.

③ 방송사의 광고수익은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한 시점에 인식한다.

④ 예술공연의 입장료수익은 입장권을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⑤ 상품권의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 ③

① 수탁자가 적송품을 판매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② 구독품목가액이 상이한 경우는 정액법이 아니라 발송품목 판매가액의 비율로 인식한다.

④ 공연 입장료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서 인식한다.

⑤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라 재화와 용역을 인도하고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3. 20*9년 1월 1일 백운사는 부산회사에 총 ￦ 500,000을 받기로 하고 기계부품을 판매하였다. 기계부품의 장부상 원가는 ￦350,000

   이었다. 부산회사는 매입일 당시 ￦50,000의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450,000은 20*9년 1월1일부터 3년 동안 매년 말에

   ￦150,000씩 분할지급하는 할부판매조건이다.

   백운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0%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가치로 매출액을 기록하며, 10%로 할인한 ￦1의 3년간

   연금현가는 2.4869이다. 백운사가 이 할부매출에 대해 20*9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① ￦110,339

② ￦150,000

③ ￦373,035

④ ￦73,035

⑤ ￦76,965

▶ ④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을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출액(할부금현가) = 50,000+(150,000*2.4869) = 423,035

매출총이익 = 423,035-350,000 = 73,035

4. (주)오리건설은 2007년 초에 (주)한국으로부터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 900,000에 수주하였다. 상가건물은 2007년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다. 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보기)와 같다. (주)오리건설이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상가건물 신축공사로 2008년도에 인식할 공사이익은 얼마인가(단, 공사진행률은 발생원가 기준에 의한다)

① 39,800

② 40,000

③ 42,900

④ 45,000

⑤ 47,900

▶ ①

(1) 공사진행률

 1) 2007년 : 200,000 / 800,000 = 25%

 2) 2008년 : 583,200 / 810,000 = 72%

(2) 2008년 공사이익 : 1) - 2)

1) 공사수익 = 900,000*(72%-25%) = 423,000

2) 공사원가 = 583,200 - 200,000 = 383,200

3) 공사이익 = 1) - 2) = 39,800

5.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공사결과를 시노리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다음 중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진행률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① 수주비

② 토지의 취득원가

③ 하자보수비

④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⑤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 ③

하자보수비는 자기가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완공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전액을 완공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시키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비는 공사진행률 산정시 공사총예정원가에 포함된다.

수주비(판촉관련비용), 토지취득원가(용지원가),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자본화대상금융비용 :  공사진행률에 불포함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甲과 乙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乙소유 주택의 일부는 甲소유 대지와 乙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② 甲소유의 감나무뿌리가 乙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으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乙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乙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甲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乙소유 대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乙은 甲에게 그 철거를 청구 할 수 있다.

▶ ② 민법 제 240조 제3항 :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① 제239조 : 경게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

   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④ 제216조 제1항 :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⑤ 제242조 :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소유자는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오나성된 후에는 손해

    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다.

2. 주의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존의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②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③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④ 통행지 소유자는 통해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분할이나 토지으 일부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 ②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의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다. 하여도 이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 없다.

3. 甲은 乙의 건물에 살면서 그 건물을 증축하였다.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① ㉠

② ㉡,㉢,㉣

③ ㉤

④ ㉠,㉣

⑤ ㉣,㉤

▶ ④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할 때에는 증축부분은 乙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즉 乙 소유의 건물의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 권원 없이 부속한 것이 되어 乙의 소유에 속한다. 甲이 임차인 등으로서 적법하게 乙의 건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이를 증,개축할 권능이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 판례, 증축부분은 甲의 소유에 속한다.

㉣ 대체로 건물이 증,개축되었다면 유익비에 해당할 것이고, 따라서 甲은 乙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권없 없는 부속에 해당하여 증축부분이 乙의 소유가 되겠지만, 무단점유자도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

4. 甲소유 부동산에 대한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을때는 판레에 의함)

① 乙이 甲으로부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乙로부터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상실을 염려하여 선의의 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있다.

③ ②의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불법점유를 이유로 甲은 乙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은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제3자인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乙은 甲을 대위

    하여 丙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 ③

①④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완성자는 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바, 명의인은 시효와성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② 이 경우 소유명의인은 시효오나성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③ 丙은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乙은 丙에 대하여 점유시효취득의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⑤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행위로 보여진다면 반사회적행위의 효과를 주장하여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부동산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청구로 공유물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②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분할청구가 있으면 고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결국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⑤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공유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은 등기하여야 하는데,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난방설비의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헤더에서 증기나 온수를 각 계통별로 공급하거나 환수한다.

② 역환수배관은 유량을 일정하게 분배하며, 배관길이를 짧아지게 한다.

③ 배관길이가 다를 경우 밸런싱 밸브로 유량을 조절한다.

④ 온수배관에서 팽창탱크가 물의 부피변화를 흡수한다.

⑤ 배관의 길이변화는 신축이음을 통해 흡수한다.

▶ ② 역환수배관방식은 배관길이를 같게 한다.

2. 급탕설비를 설명한 다음 내용 중 가장 불합리한 것은?

① 개별식 급탕법은 급탕규모가 커지면 유지관리가 불편한다.

② 즉시탕비기의 열원으로는 일반적으로 가스나 전기가 사용된다.

③ 즉시탕비기는 비등점에 가까운 열탕을 얻을 수 있다.

④ 저탕형 탕비기에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서모스탯을 사용한다.

⑤ 단관식 급탕배관에 비하여 순환식 급탕배관의 설비비가 비싸다.

▶ ③ 즉시탕비기는 약 60~70℃로 가열을 한다. 한편, 비등점은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점을 말하는데, 가장 열 효율이 좋은 급탕은

        기수혼합식이다.

3. 5℃의 물을 65℃로 가열하여 매시간 400ℓ씩 공급할 때 필요한 가스의 용량을 구하면?

    (단, 가스의 발열량은 11,000 Kcal/㎥ 이고 가열이 효율은 75%이다)

① 약 2㎥/hr

② 약 3㎥/hr

③ 약 4㎥/hr

④ 약 5㎥/hr

⑤ 약 8㎥/hr

▶ ②

이 문제는 급탕이나 난방설비 문제와 접근방식이 같다. 시간당 총공급용량이 필요하므로 물의 공급 열량 = 가스로 공급할 용량으로 본다. 따라서 물의 공급 열량 = 온도차 * 가열용량, 가스공급량 = 발열량 * 효율 * 가스용량

따라서 가스용량 = (65-5)*400/(11,000*0.75) = 2.90㎥/hr = 약 3㎥/hr

4. 온수보일러에서 10℃의 물을 90℃까지 가열한 경우, 온수의 체적팽창률(e)은 몇 % 인가?

   (단, 10℃ 물의 밀도(㎏/l) : 0.99973, 90℃ 물의 밀도(㎏/l) : 0.96557)

① 약 3.4%

② 약 3.5%

③ 약 3.6%

④ 약 3.7%

⑤ 약 3.8%

▶ ②

5. 급탕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식 급탕방식은 소규모 건물에 유리하고, 중앙식 급탕방식에서 간접가열방식은 대규모 건물에 유리하다.

② 개별식 급탕방식은 긴 배관이 필요없으므로 총열손실이 작다.

③ 중앙식 급탕방식은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나, 기구의 동시 이용률을 고려하여 가열장치의 총용량을 작게 할 수 있다.

④ 급탕배관방식은 단관식과 순환식으로 구분되며, 단관식은 설비비가 적게 소요되므로 중,소규모 급탕에 사용된다.

⑤ 온수 보일러나 저탕조에서 15m이상 떨어져서 급탕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관식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

▶ ⑤ 단관식은 거리가 짧을 때 사용한다. 보통 보일러에서 탕 전까지 15m 이내가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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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병합발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열병합발전시스템이란 연료를 이용하여 전기를 만듦과 동시에 그 때 발생하는 배열을 냉,난방이나 급탕, 증기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스템을 말한다.

② 하나의 1차 에너지로부터 둘 이상으 ㅣ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의미에서 co(공동의) generation(발생)이라는 명칭이 되었다.

③ 열병합발전은 공업단지와 산첩체 및 아파트단지 등을 중심으로 근래에 많이 건설되고 있다.

④ 분당이나 평촌 등의 신도시나 서울의 신정,목동,노원 등의 열병합발전소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

⑤ 전력부하와 열부하의 피크발생시각이 비슷한 건물은 열병합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 ⑤ 열병합발전이란 발전과 열의 공급을 동시에 진행하여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력부하와 열부하의

        피크발생시각이 비슷한 겅물에 매우 바람직하다. 2001년 아파트에 열병합발전이 도입된 이래 최근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도시가스를 연료로 한 열병합발전으로 난방방식을 교체하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다. 열병합발전은 도시가스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이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난방, 급탕 증기 등을 사용하는 고효율에너지 절감 시스템이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므로 이를 따로 생산한 때보다 에너지 효율이 30% 이상 높고, 청정연료인 LNG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40%

        적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도 기여한다.

2. 자연환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개구부를 주풍향에 직각이 되게 계획하면 환기량이 많아진다.

② 실내온도가 실외온도보다 낮으면 상부에서는 실외공기가 유입되고 하부에서는 실내공기가 유출된다.

③ 최근의 고단열,고기밀 건축물은 열효율면에서는 유리하나 자연환기에서는 불리하다.

④ 실내에 바람이 없을 때 실내외의 온도차가 클수록 환기량은 많아진다.

⑤ 환기횟수란 창문을 열고 닫는 횟수이다.

▶ ⑤ 환기횟수란 환기량을 실내의 용적으로 나눈 것이고, 환기빈도는 주거공간의 기능, 열손실량, 주거현황 및 실내오염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소방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화설비로는 옥내소화설비, 스피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등이 있다.

② 경보설비로는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지, 가스누설경보기 등이 있다.

③ 소화활동설비로는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등이 있다.

④ 소화용수설비로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등이 있다.

⑤ 피난설비로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방열복, 공기호흡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이 있다.

▶ 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경보설비이다.

4. 공동주택의 가스설비 화재예방대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한다.

② LPG(액화석유가스)가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가스누설경보장치를 주방 천장위치에 설치한다.

③ LPG(액화석유가스)가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가스누설경보장치를 주방 바닥위치에 설치한다.

④ 가스가 누출된 곳의  전기스위치를 즉시 끄고, 소방서나 가스사업소에 연락한다.

⑤ 가스가 누출된 곳의 전기환풍기를 즉시 가동하여 환기 시킨다.

▶ ①

② LPG는 공기보다 무거원 바닥위치에 서치하여야 한다.

③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천장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⑤ 가스누출시는 불꽃이 튈 수 있는 전기장치 조작은 하여서는 안된다.

5. 밸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게이트밸브는 쐐기형의 디스크가 오르내림으로써 개폐 목적으로 사용되는 밸브이다.

② 글로브밸브는 스톱밸브의 일종으로 유체의 흐름방향을 바꾸어 유량을 차단하는데 사용되는 밸브이다.

③ 정수위밸브는 워터해머를 방지하기 위해 완만하게 폐쇄할 수 있는 구조의 밸브이다.

④ 체크밸브는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밸브이다.

⑤ 안전밸브는 일정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증가할 때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용기의 안전을 보전하는 밸브이다.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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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볍상 택지의 우선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5%, 1년

② 7%, 1년 6개월

③ 7%, 2년

④ 10%, 2년

⑤ 15%, 3년

▶ ④

2. 임대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으 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건설하기 위한 경우에 가능하다.

② 임대사업자는 사업대상토지면적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포함)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에

    할 수 있다.

▶ ③

3.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에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택지를 추득한 지방공사가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택지는

    환매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한 택지는 10%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매입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드는 자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전용면적 85㎡ 이하으 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익사업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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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청약시 청약시점에서 주식발행시점까지의 상담기간 동안 납입액의 처리계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본금

② 신주청약증거금

③ 주식발행초과금

④ 자본잉여금

⑤ 신주발행비

▶ ② 청약대금을 수령하면 신주청약증거금(자본조정)으로 처리했다가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계정에 대체한다.

2. 다음은 (주)오대산의 재무제표에서 추출한 자료 중 일부이다.

 위의 자료에 의하여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① 자본잉여금 : ￦ 300,000 , 이익잉여금 : ￦ 800,000

② 자본잉여금 : ￦ 350,000 , 이익잉여금 : ￦ 700,000

③ 자본잉여금 : ￦ 350,000 , 이익잉여금 : ￦ 600,000

④ 자본잉여금 : ￦ 400,000 , 이익잉여금 : ￦ 600,000

⑤ 자본잉여금 : ￦ 450,000 , 이익잉여금 : ￦ 800,000

▶ ③

(1) 자본잉여금 : 감자차익 + 주식발행초과금 + 자기주식처분이익

      = ￦ 100,000 +(￦ 200,000 - ￦ 50,000) + ￦ 100,000  = ￦ 350,000 

(2) 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이익금

      = ￦ 300,000 + ￦ 300,000 = ￦ 600,000

3. 주식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주식배당을 받은 기업은 주식배당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주식배당을 한 기업의 이잉여금은 감소한다.

③ 사회유통보통주식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주당순이익은 감소한다.

④ 주식배당을 한 기업의 순자산가액에는 변동이 없다.

⑤ 전체 이익배당금의 1/2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 ① 주식배당을 수령한 경우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가만 조정한다.

4. (주)한국은 자기주식 50주를 주당 ￦ 15,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에 관한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닩, 자본항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고, 자기주식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① (차) 자기주식              250,000                                      (대)현금:750,000

          이익잉여금            500,000  

② (차) 자기주식              250,000                                     (대)현금:75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  

③ (차) 자기주식              250,000                                     (대)현금:750,000

          주식발행초과금       250,000  

           이익잉여금            250,000   

④ (차) 자기주식              750,000                                     (대)현금:750,000

⑤ (차) 자기주식              500,000                                     (대)현금:750,000

▶ ④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로 자본조정에 계상한다.

5. 다음은  (주)주택의 20*9년도 재무제표상의 회계자료이다.

 (주)주택의 20*9년도 말 현재 다음 각 항목의 총액은 얼마인가?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①        ￦400,000                     ￦100,000                               ￦500,000                          ￦700,000

②        300,000                           200,000                                  500,000                             800,000

③        400,000                                   0                                   400,000                             800,000

④        300,000                           200,000                                  400,000                              800,000  

⑤        400,000                           200,000                                  400,000                              600,000

▶ ⑤

(1) 자본잉여금 : 감자차익.주식발행초과금,자기주식처분이익 = 100,000+200,000+100,000 = 400,000

(2) 자본조정 : 배당건설이자,자기주식 = 100,000+100,000 = 200,000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해외사업환산이익 = 400,000

(4) 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 300,000 + 300,000 = 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