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중개]] 2편 3장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다음은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신고ㆍ허가 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시장ㆍ군수 도는 구청장은 외국인 등이 토지취득의 허가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당해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토지법」이 규정하는 허가지역의 토지취득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 한다.

⑤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징역형 도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 정답 ③

허가신청을 받은 관할청은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중개의뢰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단란주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 및 구조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단란주점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당해 지역이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는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⑤ 중개업자는 임대차 보호기간이 2년임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 정답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차 최단기간 2년으로 보호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1년으로 보호된다.

 

 

 

 

3. 다음은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부동산의 매각 및 매입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당사자는 중개업자가 매매목적물을 혼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거나 이에 관하여

    중개업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의무까지는 없다.

③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이 제시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이를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일반인은 중개업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을 신뢰하고 그에 의한 거래조건의 제시ㆍ설명에 과오가 없을 것을 믿고

    거래한다.

 

▶ 정답 ①

'쌍방'이 아니라 '취득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매각 및 매입'관련 조세가 아니라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하여야 한다.

 출처:Daum-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 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