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문 자료-[법령및실무] 지도ㆍ감독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중개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처분에는 과태료ㆍ업무정지ㆍ등록취소ㆍ자격취소가 있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한 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청은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증 반납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 정답 ⑤

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② 취소한 시ㆍ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해양부장관에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업무정지는 청문대상이 아니다.

④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 이내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2. 다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감독상의 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ㆍ운영자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협회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중개업자의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답 ③

 

 

 

 

3.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⑤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정답 ④

 

 

 

 

 

 

4. 다음 중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위반이 아닌 것은?

 

① 거래계약서 미보관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위반

③ 불공정한 중개행위

④ 사무소 이전신고 의무위반

⑤ 등록된 인장사용 의무위반

 

▶ 정답 ④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