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자료-[공시법] 토지의 등록 (2)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다음은 지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여러 용도 중에서 주된 용도를 택하여 지정한다.

② 지목과 실제 용도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③ 지목은 토지의 주된 이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④ 지목의 지정은 하나의 필지에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경우에는 수 개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지목은 변경정차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 정답 ④ 지목은 1필1목의 원칙에 따라 1필지에는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1필1목의 원칙)

 

 

 

 

2. 토지이동 중 지목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등 공사를 완료한 토지는 건축준공과 관계없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축산법규에 의한 메추리 및 꿀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③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④ 농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는 등재하였으나 농지전용허가서 등 관련자료가 없을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에 의거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⑤ 주거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주택)이 있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는 형질변경 절차없이 지목을 대(垈)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 정답 ②  축산법규에 의한 메추리 및 꿀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

 

 

 

 

3.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③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④ 신규등록ㆍ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⑤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결정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 정답 ①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좌표법에 의한다.

 

 

 

 

 

4.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1필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 이하 한자리 단위로 정한다.

③ 축척이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④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⑤ 토지분할 전후의 면적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분할 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 정답 ③ 축척이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1.0㎡ 미만인 경우 0.1㎡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따라서 0.5㎡ 미만인 경우에는 1.0㎡로 토지대장에 등록 된다.

 

 

 

 

 

5. 지적법령에 규정된 「경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토지의 지상경계 위치는 둑ㆍ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해수면 또는 평균수면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⑤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계확정은 실제의 경계로 한다.

 

▶ 정답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고만조위 또는 최고만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