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기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연령계산에서 출생일은 산입힌다.
②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③ 기간을 시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 기산한다.
④ 기간은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⑤ 민법상 기간에 관한 규정은 공법관계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⑤ 제155조 이하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나,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
② 소멸시효에서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그 사실을 재판상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으 이를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을 단축ㆍ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민법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소멸시효에 관해서만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 정답 ⑤ 민법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3.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물권은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②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③ 정지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이다.
④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이다.
⑤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이다.
▶ 정답 ⑤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이다.
4. 다음 중 소멸시효의 중단상유가 아닌 것은?
① 가처분
② 파산절차참가
③ 이행의 청구
④ 유치권의 행사
⑤ 재판상 화해를 위한 소환
▶ 정답 ⑤ '소송계속 중 분쟁해결의 방편으로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1다64)
5. 시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다.
④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
⑤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한다.
▶ 정답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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