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편 1장 취득세 (1)

▶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을 교환에 의하여 취특하는 경우

② 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③ 부동산을 상속(1가구 1주택)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④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⑤ 법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받아 취득하는 경우

 

▶ 정답 ③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과 자경농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2. 다음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개인 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잔금지급 전에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는 등기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② 법인 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의 시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다.

③ 개인 간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 되는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④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정답 ③

개인 또는 법인을 불문하고 증여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 정답 ①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Daum-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 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