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중개]] 2편 3장 중개대상물의 조사ㆍ확인 (1)

 ▶ 이 다음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중개업자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종중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 (합장의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

    할 수 있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⑤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

 

▶ 정답 ③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중개업자가 「주택법」상의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빈칸에 알맞은 것은?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일로부터 (  )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① 15일                                          ② 30일

③ 45일                                          ④ 60일

⑤ 90일

 

▶ 정답 ①

주택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주택거래신고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고대상인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자 또는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세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신고지역을 지정한다.

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 ③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자 또는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