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중개]] 2편 5장 계약의 체결

▶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다음은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이다. 틀린 것은?

 

①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으로 확인한다.

② 매도인이 법인이면 법인격의 유무와 대표자의 처분권한 유무 등은 법인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한다.

③ 남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아내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민법」상 조합재산의 지분의 매도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남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상속인이 수인인 상속재산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답 ④

조합재산의 지분의 처분에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다음 중 거래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기재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대금의 지불은 일시에 지불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불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권리이전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거래금액에는 총 거래금액 외에 ㎡당 가격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거래계약서의 형식은 당사자의 임의로 정하여도 무방하다.

⑤ 특약사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정답 ①

매매대금의 일시지불은 법률상 금지되지 않으며, 매매대금의 지불시기는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사항이다.

 

 

 

3. 다음은 아파트 분양권 소유자의 매각 의뢰를 받고 중개를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후 분양권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원칙적으로 분양권의 매매중개가 가능하다.

②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차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하여야 한다.

③ 매매계약 전 분양권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권리제한 여부 및 중도금 등 연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아파트 분양권은 언제든지 미등기전매가 가능하다.

⑤ 분양권을 거래한 경우에도 관할관청에서 계약서의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정답 ④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내의 아파트 분양권은 일정기간 전매제한기간이 있으며, 잔금을 치른 후에는 미등기전매가 불가능하다.

 

출처: Daum-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