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3장 재산세

▶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의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② 건축물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③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④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대에는 법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정답 ③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2. 재산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④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⑤ 재산세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 정답 ③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3. 다음 중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① 특별시의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

② 고급오락장용 토지

③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종증이 소유하는 농지

④ 광역시(군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재하는 개인소유의 농지

⑤ 법인의 축산용 토지로서 도시지역 밖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정답 ①

시 이상(특별시ㆍ광역시 포함) 지역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며,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