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등기절차편

 ▶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근저당권설정 및 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연대채무자인 경우에도 단순히 채무자로만 기재한다.

③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나누어 기재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채할 수 없다.

⑤ 근저당권이전등기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정답 ⑤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즉,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한다. 그러나 승낙서 및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은 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아니므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집합건물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될 수 없다.

②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최소한 이용상 독립성은 있어야 한다.

④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그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법상 일체성과 불가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⑤ 집합건물의 등기부 편제는 1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용지를 두고 그 다음에 각 구분건물마다 표제부 및 각 구의 용지를 둔다.

 

▶ 정답 ③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의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1조) 즉, 구분건물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3. 대지권등기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그 대지에 갖는 자기명의로 된 소유권, 지상권 등을 말한다.

② 건물의 등기용지 표제부에 등기하고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 취지를 등기한다.

③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④ 대지권등기를 한 때에는 이후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의 등기용지에만 등기하고 토지등기부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등기의 효력이 토지까지 미친다.

⑤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전의 등기만 한다.

 

▶ 정답 ⑤

⑤의 경우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토지의 등기용지엔느 토지만의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급지된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