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정비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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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시행인가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시장ㆍ군수를 제외한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의 사항에 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벼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정답 ①

정비사업비의 예치는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 할 수 있다.

② 수용ㆍ사용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인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⑤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정답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3. 다음은 정비사업의 대행자 및 시공자 선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란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한다.

② 사업대행자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잇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직접 대행하거나 또는 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

 

▶ 정답 ④

조합설립인가 후에 선정하여야 한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