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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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게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계획 수립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하며 구역의 고시가 있으면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정답 ③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전에 일정한 행위제한 등을 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은?

 

① 제한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며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제한 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이다.

③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답 ⑤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ㆍ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 조레로 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 정답 ⑤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